미국, 중국 공산당원·가족에 방문비자 제한…유효기간 단축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공산당원과 그 가족의 미국 방문을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현지시간 3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중국 공산당원이나 직계 가족이 취득할 수 있는 미국 방문비자인 B1·B2 비자의 유효기간 상한을 기존 10년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중국 공산당원도 다른 중국인과 마찬가지로 방문 비자를 얻으면 최대 10년까지 미국에 머무를 수 있었는데 이 기간이 한 달로 줄었다는 의미입니다.

국무부는 이들이 방문비자를 통해 입국할 수 있는 횟수도 1회로 제한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번 조치를 중국 공산당의 '악의적인 영향력'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수십 년간 중국 공산당이 우리의 제도와 산업에 제한 없이 접근하도록 허가했지만 중국은 미국인들에게 똑같은 특혜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중국 내 공산당원은 9천 200만 명에 달하며, 이들의 가족을 포함하면 이번 조처로 약 2억 7천만 명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 규정은 국무부가 전날 발표한 즉시 발효됐다고 전하면서, 현실적으로 당내 고위급 인사 외 일반 당원은 가입 여부를 판별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간 트럼프 정부는 중국인들을 상대로 비자 제한 조처를 여러 차례 단행해왔는데, 지난 9월에는 중국 군부와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인 1천여 명에 대한 비자 발급을 취소했고, 7월엔 중국 신장 지역 내 소수민족 인권 탄압을 이유로 이 지역 공산당 간부 3명 등의 미국 입국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 미국 내 중국 언론인들의 비자 발급 기준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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