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임덕 위기’ 文대통령, 秋·尹갈등 출구전략 ‘장고모드’

레임덕 위기의 文대통령, 秋尹갈등 9일만 등장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 매우 중요” 강조

尹징계위 언급은 없어…文에 정치부담 우려

징계위 결과 보며 대응할 듯…경징계 가능성도 주목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돌파구를 모색할까. 추윤(秋尹)갈등에 국민적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추락한 가운데, 문 대통령의 ‘묘수’에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프로세스를 주시하는 가운데, 징계 수위에 맞는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9일만에 나타난 文대통령 “절차적 정당성 중요”

문 대통령은 3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징계위원회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신임 이용구 법무차관에게 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윤갈등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뒤 문 대통령은 직접 언급을 피해왔다. 지난달 30일 검찰이나 법무부에 대한 언급 없이 공직자들의 소명에 대해서만 에둘러 비판했을 뿐이다.

문 대통령이 9일 만에 직접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이날 발표된 지지율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12월 1주차 문 대통령 지지율(주중)은 37.4%로 취임 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추윤 갈등에 피로감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추윤 갈등에 대한 적절한 출구전략 없이는 ‘레임덕’으로 직행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문 대통령이 느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현 상황에서 이렇다 할 묘수가 없다는 점이다. 징계위 개최가 기존 2일에서 4일로, 다시 10일로 늦춰진 가운데 징계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문 대통령의 운신의 폭이 거의 없다.

일단 징계위 전까지 문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일각에서 제기돼왔던 ‘동반사퇴’다. 윤 총장과 추 장관이 모두 사퇴 의사를 밝히도록 해야 가능한 조치다. 그런데 징계위가 개시되면 그 순간 윤 총장은 사표를 낼 수 없다. 자진 사퇴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그런데 윤 총장이 자진해 사표를 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관측이다. 윤 총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문 대통령이)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는 말씀을 전했다”면서 2년 임기는 국민과 약속이라고 했다. 특히 현재 시점에서 사표를 낸다면 징계위를 피하기 위한 ‘불명예 퇴진’으로 비칠 가능성도 있다.

문 대통령도 징계위 이전 어떤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3일 “청와대는 이미 윤 총장 징계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께서 징계 절차에 가이드라인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징계위가 열리는 동안 가이드라인은 없다는 입장은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중징계냐 경징계냐…결과 따라 출구전략 모색

징계위 결과에 대해서는 곧바로 수용하는 방안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법리상 징계위 결과를 문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특히 징계 결과를 거부하거나 재가를 미룰 경우 추윤 갈등에 문 대통령이 전면으로 나서는 모양새가 될 수 있어 정치적 부담이다. 또 해당 논란이 불필요하게 계속 이어질 수 있다.

그보다 주목되는 것은 징계위 결과 수위다. 먼저 해임 등 중징계가 나올 경우다. 문 대통령이 재가하고 윤 총장이 해임된다면 오히려 상황이 복잡해진다. 윤 총장이 징계 결과를 수용하지 못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커서다. 문 대통령과 윤 총장 간의 본격 갈등이 시작되고, 국민적 피로감 지속과 대통령 지지율 하락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수순이다.

견책 수준의 경징계 결과가 나올 경우 문 대통령의 재가가 요구되지 않고 추 장관 선에서 마무리된다. 이 때의 출구전략도 문 대통령은 고심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때는 윤 총장과 추 장관의 동반 사퇴를 재차 추진해볼 수 있다. 윤 총장은 이미 본인의 거취를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의중과 관련지어 설명한바 있다. 문 대통령이 의중을 밝힌다면 수용하는 것이 덜 부담스럽다. 징계결과가 약하기 때문에 불명예 퇴진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아도 된다.

추 장관 역시 교체를 유력하게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절차적으로 무리하게 진행하는 등 국민적 피로감 유발을 고려해서다. 개각과 동시에 교체하는 방안이 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