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한 차례 연기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가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윤 총장 측은 관련 법에 따라 8일 이후에 기일을 열어야 한다고 요구했고, 법무부는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일주일 뒤인 오는 10일로 다시 연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도 징계위는 절차적인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최종혁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고기영 전 차관이 돌연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생겨난 징계위의 걸림돌은 문재인 대통령이 곧바로 이용구 차관을 임명하면서 제거됐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신속하게 나선 건 사실상 추미애 장관에 대한 신임으로 해석되면서 추 장관은 해임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큰데요. 신임 차관은 징계위에 들어가는 건 당연한 것이고, 어떠한 선입견도 갖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용구/법무부 차관 : (참석할 예정이신가요?) 제 임무입니다. (혹시 징계위 관련해서 뭐 자료나 일정 같은 것 전달받으신 게 있으신지?) 저는 백지상태로 들어갑니다. 예, 4일 연다는 것밖에는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번 징계 과정에 대해 "가장 기본인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알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즉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중대한 흠결"이 있는 "부적정한 조치"라고 한 결정을 일컫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바는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용구/법무부 차관 : 판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것을 다시 검토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고 중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예단하지 마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적법절차와 법 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징계위는 7명으로 구성되는데요. 징계를 청구한 당사자인 추 장관은 빠지지만, 보시다시피 위원 구성상 추 장관의 의지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검사 위원인데요. 통상 검사장급을 지명하는데, 이미 대부분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공개적으로 반대한 만큼 맡겠다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윤 총장 측은 위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요구를 법무부가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로 거부하자 "징계위에 출석해 위원들의 면면을 보고 그 자리에서 기피 신청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특히 징계위 참석은 "의무"라고 했던 이용구 차관에 대해선 기피 신청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차관이 최근 맡았던 사건 때문인데요. 월성 1호기 원전의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의 변호를 맡았죠. 정부 여당이 원전 수사를 문제 삼고 있는데 이를 변호한 사람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하는 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차관은 어제 사임계를 제출했고, 특히나 해당 사건은 징계 심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용구/법무부 차관 : 징계 청구 사유에 월성원전 관련된 사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대전지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수사팀 검사님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징계위를 앞두고 공교롭게도 원전 수사 공방전이 펼쳐지는 모습인데요. 대전지검은 윤석열 총장이 직무에 복귀한 지 하루 만에 원전 관련 내부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한 산자부 공무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총장의 승인이 있었다는 뜻이죠. 해당 공무원들의 경우, 감사 과정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최재형/감사원장 (10월 15일) : 감사 저항이 굉장히 많은 감사였습니다. 산업부 공무원들이 관계 자료를 거의 모두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복구하는 데도 시간이 걸렸고 또 진술받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윤한홍/국민의힘 의원 (10월 26일) : 대통령이 탈원전 한다고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차례대로 시켜서 해 놓고 감사를 해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일요일 밤에 사무실에 모여 가지고 자료를 삭제를 하고 파일을 파쇄를 하고 컴퓨터 삭제를 하고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한탄을 하고 싶어요, 한탄을.]
검찰은 삭제 시점에 주목하는데요. 들으신 것처럼 이들은 일요일이었던 지난해 12월 1일 오후 11시쯤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에 걸쳐서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는데요. 이튿날 감사원 관계자와의 면담을 앞두고서였습니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감사 정보를 미리 들은 적 없다", 우연의 일치다", "신내림을 받았나 생각했다"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검찰은 말 맞추기 등 추가적인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강제수사에 나서자 민주당은 검찰이 또다시 수사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 그 어떤 정치인보다 많이 뉴스에 나오는 검찰 정치 총장 윤석열 씨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명백한 정치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한 편의 누아르 영화가 생각납니다.]
사실상 대통령으로부터 신임을 얻은 추미애 장관도 "정치세력화된 검찰이 민주적 통제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이를 혁파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은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다. 그렇기에 소임을 접을 수가 없다"라며 사퇴설을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도, 전직 총리도 가혹한 수사 활극에 희생되고 말았다"는 표현과 함께 노무현 전 대통령 영전에 기도를 올리는 모습도 공개했는데요. 노 전 대통령 말씀을 되새기며 다짐했다고도 했습니다. 사실 추 장관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런 분이기도 하죠.
[추미애/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6년 8월 27일) : 국민께 사죄하며 삼보일배를 했습니다. 그 이후 저는 굽이 높은 구두를 신지 못합니다. 무릎도 크게 상했고 마음도 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 추미애, 노무현 대통령님께 진 마음의 빚, 당대표가 돼 반드시 대선 승리로 갚겠다고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윤 총장 징계 문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을 문제 삼고 있는데요. 전혀 상반된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제목의 글을 올린 하태경 의원은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한 건 결국 추미애의 부하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반대로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아니다, 모든 건 대통령이 지휘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렇게 말이죠.
[이종배/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강남 2주택자라는 인사 원칙도 훼손한 총알 인선은 기어코 윤석열 징계위 개최를 강행하여 해임시키겠다는 의도가 분명해진 것입니다. '윤석열 죽이기'의 실체는 추미애 아바타를 내세운 대통령이었다는 것이 모든 정황상 드러나고 있습니다.]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징계위 앞두고 추·윤 '수 싸움'…이용구 "징계위 참석은 임무"…복귀 하루 만에 원전 수사 챙긴 윤석열 >
최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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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례 연기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가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윤 총장 측은 관련 법에 따라 8일 이후에 기일을 열어야 한다고 요구했고, 법무부는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일주일 뒤인 오는 10일로 다시 연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도 징계위는 절차적인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최종혁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고기영 전 차관이 돌연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생겨난 징계위의 걸림돌은 문재인 대통령이 곧바로 이용구 차관을 임명하면서 제거됐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신속하게 나선 건 사실상 추미애 장관에 대한 신임으로 해석되면서 추 장관은 해임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큰데요. 신임 차관은 징계위에 들어가는 건 당연한 것이고, 어떠한 선입견도 갖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용구/법무부 차관 : (참석할 예정이신가요?) 제 임무입니다. (혹시 징계위 관련해서 뭐 자료나 일정 같은 것 전달받으신 게 있으신지?) 저는 백지상태로 들어갑니다. 예, 4일 연다는 것밖에는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번 징계 과정에 대해 "가장 기본인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알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즉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중대한 흠결"이 있는 "부적정한 조치"라고 한 결정을 일컫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바는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용구/법무부 차관 : 판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것을 다시 검토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고 중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예단하지 마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적법절차와 법 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징계위는 7명으로 구성되는데요. 징계를 청구한 당사자인 추 장관은 빠지지만, 보시다시피 위원 구성상 추 장관의 의지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검사 위원인데요. 통상 검사장급을 지명하는데, 이미 대부분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공개적으로 반대한 만큼 맡겠다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윤 총장 측은 위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요구를 법무부가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로 거부하자 "징계위에 출석해 위원들의 면면을 보고 그 자리에서 기피 신청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특히 징계위 참석은 "의무"라고 했던 이용구 차관에 대해선 기피 신청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차관이 최근 맡았던 사건 때문인데요. 월성 1호기 원전의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의 변호를 맡았죠. 정부 여당이 원전 수사를 문제 삼고 있는데 이를 변호한 사람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하는 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차관은 어제 사임계를 제출했고, 특히나 해당 사건은 징계 심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용구/법무부 차관 : 징계 청구 사유에 월성원전 관련된 사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대전지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수사팀 검사님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징계위를 앞두고 공교롭게도 원전 수사 공방전이 펼쳐지는 모습인데요. 대전지검은 윤석열 총장이 직무에 복귀한 지 하루 만에 원전 관련 내부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한 산자부 공무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총장의 승인이 있었다는 뜻이죠. 해당 공무원들의 경우, 감사 과정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최재형/감사원장 (10월 15일) : 감사 저항이 굉장히 많은 감사였습니다. 산업부 공무원들이 관계 자료를 거의 모두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복구하는 데도 시간이 걸렸고 또 진술받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윤한홍/국민의힘 의원 (10월 26일) : 대통령이 탈원전 한다고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차례대로 시켜서 해 놓고 감사를 해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일요일 밤에 사무실에 모여 가지고 자료를 삭제를 하고 파일을 파쇄를 하고 컴퓨터 삭제를 하고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한탄을 하고 싶어요, 한탄을.]
검찰은 삭제 시점에 주목하는데요. 들으신 것처럼 이들은 일요일이었던 지난해 12월 1일 오후 11시쯤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에 걸쳐서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는데요. 이튿날 감사원 관계자와의 면담을 앞두고서였습니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감사 정보를 미리 들은 적 없다", 우연의 일치다", "신내림을 받았나 생각했다"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검찰은 말 맞추기 등 추가적인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강제수사에 나서자 민주당은 검찰이 또다시 수사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 그 어떤 정치인보다 많이 뉴스에 나오는 검찰 정치 총장 윤석열 씨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명백한 정치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한 편의 누아르 영화가 생각납니다.]
사실상 대통령으로부터 신임을 얻은 추미애 장관도 "정치세력화된 검찰이 민주적 통제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이를 혁파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은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다. 그렇기에 소임을 접을 수가 없다"라며 사퇴설을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도, 전직 총리도 가혹한 수사 활극에 희생되고 말았다"는 표현과 함께 노무현 전 대통령 영전에 기도를 올리는 모습도 공개했는데요. 노 전 대통령 말씀을 되새기며 다짐했다고도 했습니다. 사실 추 장관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런 분이기도 하죠.
[추미애/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6년 8월 27일) : 국민께 사죄하며 삼보일배를 했습니다. 그 이후 저는 굽이 높은 구두를 신지 못합니다. 무릎도 크게 상했고 마음도 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 추미애, 노무현 대통령님께 진 마음의 빚, 당대표가 돼 반드시 대선 승리로 갚겠다고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윤 총장 징계 문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을 문제 삼고 있는데요. 전혀 상반된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제목의 글을 올린 하태경 의원은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한 건 결국 추미애의 부하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반대로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아니다, 모든 건 대통령이 지휘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렇게 말이죠.
[이종배/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강남 2주택자라는 인사 원칙도 훼손한 총알 인선은 기어코 윤석열 징계위 개최를 강행하여 해임시키겠다는 의도가 분명해진 것입니다. '윤석열 죽이기'의 실체는 추미애 아바타를 내세운 대통령이었다는 것이 모든 정황상 드러나고 있습니다.]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징계위 앞두고 추·윤 '수 싸움'…이용구 "징계위 참석은 임무"…복귀 하루 만에 원전 수사 챙긴 윤석열 >
최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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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차례 연기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가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윤 총장 측은 관련 법에 따라 8일 이후에 기일을 열어야 한다고 요구했고, 법무부는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일주일 뒤인 오는 10일로 다시 연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도 징계위는 절차적인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최종혁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한 차례 연기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가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윤 총장 측은 관련 법에 따라 8일 이후에 기일을 열어야 한다고 요구했고, 법무부는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일주일 뒤인 오는 10일로 다시 연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도 징계위는 절차적인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최종혁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