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치려다 역풍’, 제도 통한 검찰개혁 물거품되나

문재인 대통령 & 추미애 법무부 장관 - 서울신문DB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작업이 최대 고비를 맞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만 부각되고 검찰개혁이란 본질은 잊혀지면서 여권에서도 “이제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왜 싸우는지 잊을 지경”이라는 자조 섞인 한탄이 나오는 상황이다. 최우선 순위 국정 과제인 검찰개혁이 ‘윤석열 찍어내기’ 프레임에 갇혀 버리면서 그간 이뤄 낸 제도 개혁의 성과까지 빛이 바랬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에 이어 출범 당시부터 강력한 검찰개혁을 목표로 내걸었다. 이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제시한 개혁안에 따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상당한 수준까지 이뤄 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법적 근거까지 마련했다. 하지만 본인 및 가족 수사 등으로 조 전 장관이 물러나고 올 초 추 장관이 취임하면서 검찰개혁 이슈는 추·윤 갈등으로 급격히 이동하기 시작했다. 여당에서는 추·윤 갈등이 검찰개혁의 부수적 부분이라고 설명했지만 양측 갈등은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등 폭발력이 큰 이슈로 여론의 관심을 독점했다.

3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 합동 12월 1주차 전국지표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3.1% 포인트·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추·윤 갈등에 대해 ‘추 장관 책임이 더 크다’는 응답은 38%, ‘윤 총장 책임이 더 크다’는 응답은 18%, ‘둘 다 비슷하다’는 응답은 35%로 집계됐다. 검찰개혁 작업이란 본질보다는 추 장관·정부 대 윤 총장·검찰의 갈등 구도만 남은 것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개혁은 제도를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추 장관의 검찰개혁 방향성이 검찰총장이라는 특정 지위에 있는 사람을 내치는 목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지금과 같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현 국면을 돌파할 유일한 방법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제도적 개혁’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제도적 검찰개혁을 완비하는 것 말고 무엇이 있겠느냐”며 “저쪽(추 장관과 윤 총장) 싸움이 거세질수록 오히려 남은 시간은 많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거세지는 추·윤 갈등을 부담스러워하면서도 당장 추 장관을 교체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 본질적인 제도적 개혁을 위해서도 추 장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당내 지도부는 통화에서 “양쪽 싸움에 국민들이 지쳐 지지율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당내에도 많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양측의 갈등이 극단적으로 흘러가면서 검찰개혁을 완수하더라도 본래 목표로 했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적지 않다. 공수처 역시 여당의 일방적 입법을 통해 출범할 경우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윤 총장과 법무부의 갈등을 보면 절차적 흠이 있는 상태에서 (법무부가) 밀어붙이고 있어 검찰개혁의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황인지 의문”이라며 “그렇다면 나중에 공수처가 만들어졌을 때 그게 비단 이번 정권이 아니더라도 이런 수사를 하지 말라는 법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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