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막말 사과에도…법사위는 여전히 파행

여당 소속인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에 유감을 표명했지만 법사위 갈등이 이어지면서 야당 위원들이 의사 일정에 참여하지 않는 반쪽짜리 파행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 여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상법 심사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법사위 파행이 더 길어질 전망이다. 3일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법사위 보이콧은 개혁·민생 법안 통과를 가로막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이어 "법사위에 복귀하지 않으면 권력기관 개혁과 민생, 국난 극복을 위한 입법 활동이 밀릴 수밖에 없다"며 "정쟁을 끝내고 법사위에 복귀하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법사위에서의 여야 갈등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전체회의 출석 여부를 놓고 벌어졌다. 지난달 25일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추미애·윤석열 출석을 요구하며 법사위를 진행하자 윤 위원장이 산회했다. 다음날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됐고, 윤 위원장이 비판을 쏟아내며 갈등이 격화됐다. 당시 윤 위원장이 △야당 간사 교체 △보좌진 비하 △언론 폄훼 발언을 하자 국민의힘은 법사위 보이콧을 선언했다. 지난 2일 윤 위원장은 "제가 희생을 해서 원하는 말씀을 해드릴 수 있다"며 "문제가 있던 일들에 대해 유감·사과를 드린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하지만 야당 법사위원들은 "군사독재 시절에도 없던 간사 교체 요구, 언론 폄훼, 보좌진 비하를 해놓고 사과를 거부하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장 사과에 나선 것은 악법을 위력으로 처리하는 데 제1야당을 들러리 세우겠다는 심보"라며 반발했다.

이처럼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여당이 법사위를 단독 운영하는 파행이 빚어지고 있다. 최근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청회에도 여당만 참석했다. 여야 의견이 엇갈리는 쟁점 법안에 대한 조율·협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4일 법안소위에서 공수처법·상법 심사를 강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야당 불참이 예상돼 파행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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