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공수처법, DJ정부 이래 20여년 숙원…정기국회서 반드시"

자가격리 해제 후 첫 행보…"野 협의? 인내도 필요하지만 결단 임박"

김태년 "뒤로 미루지 않고 가속도 붙여서…주호영 날마다 만나"

자가격리를 마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로 들어서고 있다. 2020.1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정윤미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도 반드시 매듭지어야겠다"며 "김대중 정부 이래 20여년 숙원이기도 하고, 특히 촛불시민들의 지엄한 명령이기도 하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완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4시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상임위 간사단 미래입법과제 점검회의'에서 정기국회 내 처리할 '미래입법과제' 현황을 점검한 후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정오 자가격리 해제 후 첫 행보로 입법 과제 점검회의를 택했다.

이 대표가 제안한 미래입법과제는 Δ개혁(공수처법·국정원법·경찰법·일하는 국회법·이해충돌방지법) Δ공정(공정경제 3법) Δ민생(중대재해기업처벌법·고용보험법·필수노동자보호지원법) Δ정의(5·18 특별법 2건, 4·3특별법) 4대 분야별로 선정된 총 15개 법안이다.

이 대표는 "어제 집에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의원님 여러분이 558조원이나 되는 슈퍼예산을 여야 합의로, 또 6년만에 법정시한을 지키면서 처리하는 광경을 감동적으로 봤다"며 "싸우더라도 국민 앞에 중요한 문제에선 서로 손을 맞잡는 여야 의원 역량과 숙고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는 "김태년 원내대표께서 적절하게 표현하셨다. 이제 입법의 시간"이라며 국가정보원법 개정안과 경찰법 개정안 처리 현황을 짚으며 해당 상임위 위원들에 격려의 말도 건넸다.

그러면서 "야당과 협의, 인내도 필요하지만 때론 결단도 필요하다. 우리는 많이 인내해왔고 조금의 인내가 필요할지 모르겠으나 결단이 임박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를 매듭 짓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결연하게 입법과제 이행에 함께 임했으면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법안 하나하나를 짚어가며 정기국회 내 입법을 독려했다. 그는 "공정경제3법과 고용보험법과 같은 법안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은 심의가 빨리 진행돼 다행이다. 잘하면 정기국회 내 처리될 수 있다고 한다"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선 "어제 공청회를 마쳤다. 내부적으로 법안의 완결성을 위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니 그런 노력을 집중적으로, 최대한 빨리 처리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했다. 5·18 특별법과 4·3특별법에는 "이제 매듭지을 때가 됐다"고 했다.

미래입법과제로 선정되지 않은 사회적참사특별법에 대해선 "여야간 견해 차이를 좁혀 거의 조정이 마무리됐다고 들었다. 빨리 처리됐으면 한다"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번에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 중대 민생 법안, 미래 대비 법안"이라며 "후반부 국정과제 추진에 핵심 동력을 담보한 법안들이라 너무 중요하다. 뒤로 미루지 않고 가속도를 붙여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야당과 합의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저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하루에 한 번, 두 번, 날마다 만나서 지금 국회가 해야 할 각종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공개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지만 야당과 합의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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