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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묻고 더블로?… 與 “9일 공수처·상법 개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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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 총장 징계위 10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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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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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개최 일정과 안건을 국민의힘측에 통보했다. 오는 9일 예정된 본회의를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상법 개정안을 법안소위 통과를 강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3일 국회 법사위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가 4일 오전 10시 개최된다. 안건에는 공수처법·상법 개정안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담겼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위원들이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의 의원·보좌진·기자 폄훼 발언에 반발해 회의 참석을 거부하자 단독으로 소위 심사를 강행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5∼26일 잇달아 소위를 열어 공수처법·상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한 입법과제를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이제부터 국회는 입법의 시간”이라며 “국민께서 체감하는 입법 성과 표출을 위해 민주당은 입법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7명 중 5명으로 낮추고, 위원 추천 기간을 정하는 것이다. 기간 내에 위원 추천을 하지 않을 경우 한국법학교수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다. 추천위를 이용한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키는 내용으로 통과 직후 여당이 단독으로 공수처를 출범시킬 수 있게 된다. 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장 임기도 최장 7년까지 늘어나 차기 정권이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없게 된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2차례 법안소위 심사를 통해 쟁점에 대한 합의점을 정리, 대안을 만드는 성안 작업만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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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이 윤호중 위원장의 ''야당 법사위 간사 교체 요구, 보좌진 비하 발언'' 등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구하며 불참한 가운데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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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윤 위원장의 사과 이전에는 법사위 일정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오는 10일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앞두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사전에 통과시키겠다는 의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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