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 깬 文대통령, '尹 징계위, 정당성·공정성 강조' 배경은?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제공

靑 "文, 징계 절차에 가이드라인 줄 수 없다는 입장"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징계위원회는 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며 "신임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게 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윤 총장에 대한 업무배제 및 징계 청구 명령 이후 침묵해온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관련 지시사항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이 전날 법무차관으로 이용구(사법연수원 23기·56)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내정하면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고기영 전 차관이 사표를 낸지 하루 만에 속전속결로 인사를 단행했기 때문이다.

자칫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이 이 차관에게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한 것은 징계위 결과가 도출된 이후 불거질 수 있는 정치적 논란 등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5%포인트),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 평가)은 지난주보다 6.4%포인트 하락한 37.4%였다(상세한 조사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우원회 누리집 참조).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불리는 40%대가 무너졌다.

문 대통령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개최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윤 총장 측은 "전날 법무부로부터 징계위 기일 변경 통지서를 받았다"며 "징계위 기일(4일)을 재연기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법무부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일 윤 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징계위 개최를 2일에서 오는 4일로 연기했다. 당시 법무부는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 측은 방어권 행사를 위한 징계기록 열람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징계 심의 기일 연기를 요청한 바 있다.

청와대는 징계위 결과에 대해 신중한 태도다. 강 대변인은 "현재 징계위가 어떤 결론을 미리 내려놓은 것처럼 예단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단하지 고 차분히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이미 윤 총장 징계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께서 징계 절차에 가이드라인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징계위가 열리는 동안 가이드라인은 없다는 입장은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