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윗선 조사 본격화되나…‘원전자료 444개 삭제’ 공무원들 4일 구속 갈림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전지법, 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월성 1호기 자료 감사원 제출 직전 삭제

검찰, 3일 산업부 국·과장 3명 영장 청구

백운규·채희봉 등 윗선 소환조사 급물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내부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 여부가 4일 결정된다.

중앙일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대전지검은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해 지난 2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진호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3일 대전지법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2시30분 공용전자기록 손상 및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산업부 국·과장급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를 받고 월성원전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묵인·방조,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일 오후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이들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용전자기록 손상죄는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를 위작하는 행위로 징역 10년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감사원법 위반은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중앙일보

지난 10월 29일 검사와의 대화를 위해 대전고검·지검에 도착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강남일 대전고검장(뒷줄 왼쪽), 이두봉 대전지검장(오른쪽)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과 감사원에 따르면 A씨의 부하 직원 B씨는 감사원 관계자와의 면담을 하루 앞둔 지난해 12월 1일 오후 11시쯤 정부대전청사 산업부사무실에 들어가 2시간가량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자료를 삭제한 날은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는 일요일이었다. 평일에는 야근하는 직원들이 적지 않아 자료삭제가 어렵다고 판단해 휴일을 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감사원 조사에서 “(과장이) 주말에 자료를 삭제하는 게 좋겠다고 말해 급한 마음에 밤늦게 그랬다”고 진술했다.

B씨가 자료를 삭제한 다음 날인 12월 2일 감사원은 산업부를 방문해 관련 PC를 가져갔다. B씨가 삭제한 자료 444개 가운데 324개는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복구했지만 120개는 결국 확인되지 않았다.

중앙일보

대전지법은 4일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서류를 삭제한 혐의을 받고 있는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신진호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B씨는 검찰과 감사원 조사에서 “감사원이 PC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알려준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감사원 조사 하루 전에 자료를 삭제한 건 우연의 일치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대전지검은 지난달 5일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등을 압수수색한 뒤 A씨 등을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했다. 하지만 관련 자료 삭제 지시와 실행 과정에서 이뤄진 공무원들의 진술이 엇갈리자 구속 수사로 방향을 전환했다. 이들이 기존에 한 진술에서는 자료를 삭제한 이유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서다.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감사원으로부터 “월성 1호기 관련 내부 보고자료와 청와대 협의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후 대통령 비서실에 보고한 문서를 제외하고 소송 동향 등 일부 자료만 제출했다. B씨가 삭제한 444개의 자료는 보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일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와 관련, 내부자료 삭제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전지검은 A씨 등 3명의 신병을 확보한 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지낸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핵심 관계자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백 전 장관 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