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D-1…尹 "절차 위법" vs 秋 "법 준수"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개최 연기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대검찰청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징계위가 이미 한번 연기됐는데, 윤 총장 측은 더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가요.
[기자]
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징계위 심의기일 변경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법무부에 징계위원 명단 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서와 징계위 심의 기일 재지정 신청서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징계위 날짜를 2일에서 4일로 변경한 부분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첫 번째 공판기일은 소환장 송달 뒤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두게 한 형사소송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기일 변경 통지서를 어제 받았으니 오는 8일 이후에나 개최돼야 한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무리한 요구"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달 24일 징계청구서 부본을 송달했다"며 "더구나 당사자 요청으로 기일을 변경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임기를 시작해 징계위 당연직 위원 빈자리도 채워진 만큼 내일 징계위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윤 총장은 직무 복귀 하루 만인 어제 월성원전 관련 영장 청구를 승인했죠.
그동안 침묵해온 추미애 장관도 오늘 아침 입장을 밝혔다고요.
[기자]
네, 윤 총장은 어제 대전지검이 수사하는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영장 청구를 승인했습니다.
직무 복귀 하루만입니다.
지난달 중순 대전지검이 구속영장 청구 의견을 보고했으나, 윤 총장이 직무 배제되면서 관련 내용은 일주일째 검토되지 못했는데요.
이에 윤 총장은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보강된 보고 내용을 검토, 영장 청구를 승인했습니다.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판단과 법무부 감찰위 결과가 나온 이후 이틀째 침묵해온 추 장관은 오늘 아침 SNS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 개혁의 소임을 접을 수 없다"며 사퇴설을 일축했는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정 사진을 함께 올렸습니다.
추 장관은 "전직 대통령도, 전직 총리도, 전직 장관도 가혹한 수사활극에 희생됐다"면서 "살 떨리는 무서움과 공포를 느끼지만, 혁파해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로 돌려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징계위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은 오늘 임기를 시작했죠.
[기자]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은 오늘 입장문에서 "결과를 예단하지 말고 지켜봐 달라"며 "적법 절차와 법 원칙에 따라 직무에 임하겠다."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장관을 모시고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해 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판사 출신 변호사인 이 차관은 원전 사건 주요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변호인으로 활동한 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에 이 차관은 "징계 청구 사유에 원전 사안은 없는 걸로 안다"면서 징계위 참석은 차관 "임무"라고 말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이 차관이 징계위에 참여하면 기피 신청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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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개최 연기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대검찰청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징계위가 이미 한번 연기됐는데, 윤 총장 측은 더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가요.
[기자]
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징계위 심의기일 변경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법무부에 징계위원 명단 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서와 징계위 심의 기일 재지정 신청서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징계위 날짜를 2일에서 4일로 변경한 부분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첫 번째 공판기일은 소환장 송달 뒤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두게 한 형사소송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기일 변경 통지서를 어제 받았으니 오는 8일 이후에나 개최돼야 한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무리한 요구"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달 24일 징계청구서 부본을 송달했다"며 "더구나 당사자 요청으로 기일을 변경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임기를 시작해 징계위 당연직 위원 빈자리도 채워진 만큼 내일 징계위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윤 총장은 직무 복귀 하루 만인 어제 월성원전 관련 영장 청구를 승인했죠.
그동안 침묵해온 추미애 장관도 오늘 아침 입장을 밝혔다고요.
[기자]
네, 윤 총장은 어제 대전지검이 수사하는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영장 청구를 승인했습니다.
직무 복귀 하루만입니다.
지난달 중순 대전지검이 구속영장 청구 의견을 보고했으나, 윤 총장이 직무 배제되면서 관련 내용은 일주일째 검토되지 못했는데요.
이에 윤 총장은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보강된 보고 내용을 검토, 영장 청구를 승인했습니다.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판단과 법무부 감찰위 결과가 나온 이후 이틀째 침묵해온 추 장관은 오늘 아침 SNS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 개혁의 소임을 접을 수 없다"며 사퇴설을 일축했는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정 사진을 함께 올렸습니다.
추 장관은 "전직 대통령도, 전직 총리도, 전직 장관도 가혹한 수사활극에 희생됐다"면서 "살 떨리는 무서움과 공포를 느끼지만, 혁파해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로 돌려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징계위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은 오늘 임기를 시작했죠.
[기자]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은 오늘 입장문에서 "결과를 예단하지 말고 지켜봐 달라"며 "적법 절차와 법 원칙에 따라 직무에 임하겠다."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장관을 모시고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해 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판사 출신 변호사인 이 차관은 원전 사건 주요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변호인으로 활동한 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에 이 차관은 "징계 청구 사유에 원전 사안은 없는 걸로 안다"면서 징계위 참석은 차관 "임무"라고 말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이 차관이 징계위에 참여하면 기피 신청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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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개최 연기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대검찰청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징계위가 이미 한번 연기됐는데, 윤 총장 측은 더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가요.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개최 연기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대검찰청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징계위가 이미 한번 연기됐는데, 윤 총장 측은 더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