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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한 부장판사의 ‘판사 사찰’ 논의 제안… ‘검사 vs 판사’ 여론전 펼쳐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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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남국 의원이 판사 여론전 부추겨”…김남국 “엉터리 소설”

세계일보

현직 부장판사가 대검찰청이 만든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한 사안을 오는 7일 예정된 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판사들을 움직여 검찰과 여론전을 벌여야한다고 주장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판사들이 관련 사안 논의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진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에 쓴 글에서 “검찰이 증거로 공소 사실을 증명하기보다 재판부의 성향을 이용하여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하는 시도조차도 검사의 객관 의무에 반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법원행정처는 검찰이 소위 사법농단 관련 수사에서 취득한 정보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해당 사안에 대한 법관대표회의 논의를 제안했다. 그는 “일정 수 이상이 동의해야 회의 안건으로 넘길 수 있다”며 법관대표들에 동의를 촉구한 상태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 117명으로 구성된 판사 회의체다. 아직 장 부장판사의 제안에 법관대표들의 동참이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회의 규정상 일주일 전 5명 이상이 제안하면 안건으로 추가될 수 있고 회의 당일에는 10명 이상이 제안하면 안건으로 논의될 수 있다. 법관대표들이 해당 사안을 논의하고 본격적인 문제제기에 나선다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사법부와 검찰간 갈등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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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추 장관이 대검의 ‘판사 사찰’ 의혹을 제기한데 따라 여당이 판사들을 움직여 검찰과 여론전을 펼치려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상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지난주 법사위 행정실과 통화하며 ‘판사들이 움직여줘야 한다.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라도 들고 일어나줘야 한다. 여론전을 벌여야 한다. 섭외 좀 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김 의원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엉터리 소설”이라고 반박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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