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국회는 세종으로, 여의도 10만평은 아파트로”

2018년 4월 8일, 만개한 벚꽃에 들러싸인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조선일보DB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국회를 모두 세종으로 이전하고, 여의도 부지는 아파트를 짓자”고 3일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서울과 세종 간에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것은 정치(적) 카드로만 활용돼 왔다”며 “이런 것은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고 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혼란의 원인은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며 “정부 정책이라는 것이 수급이 괴리되어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계속 대책을 대책으로 땜빵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윤 의원은 “도심에 주택수요가 있는데, 서울은 아시다시피 포화 상태”라며 “재개발, 재건축은 도심에 주택을 공급하는 주요한 채널이다. 이걸 막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노후한 또는 사용되지 않는 공공의 땅을 열심히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의도 국회가 10만평인데, 공원과 아파트가 결합된 좋은 아파트 단지로 만들겠다는 계획 같은 게 굉장히 필요하다”며 “(국회 부지를) 서울 주택수급 괴리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계획으로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윤 의원은 “공급 위주라는 말이 굉장히 진부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시장의 덕목”이라며 “그것을 피하고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서 “공급 위주라는 말을 너무 듣기 싫어하는데, 그게 답이라면 그걸 듣기 싫어해서는 안 된다”며 “투기 세력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문재인 정부 이후로 4년 동안 이렇게 지속적으로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는 것은 일부의 투기자만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고 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에서 수급의 괴리가 있는데, 정부 입장에서 문제를 피하려다 보니 ‘투기 세력’으로 낙인찍고, 부동산 폭등의 원인을 덮어씌운 것이라는 얘기다.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 이덕훈 기자

윤 의원은 “주거 약자들을 위해 공공임대를 짓는 것은 모든 정부가 굉장히 열심히 해야 하는 일이지만, 잘 하고 있는 나라도 별로 없다. 굉장히 힘든 일이기 때문”이라며 “주인이 없는 주택들이기 때문에 질 좋은 주택으로 관리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주거약자들을 위해 정부가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자기가 원래 해야 하는 약자들을 위한 공공임대도 제대로 못하면서 중산층한테도 공공임대로 해결하겠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할지에 대해 신뢰를 갖기 어렵다”고 했다.

윤 의원은 ‘전세난’에 대해 “정책의 실패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다”며 “(정부가) 전체 시장의 수급 괴리가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명분만 내세웠는데, 수급의 괴리가 있는 상태에서 모든 임차인을 보호할 길이 없다”고 했다.

그는 “올해 7월 말에 임대인을 악인처럼 치부하며 법의 근간을 바꿔버렸다”며 “(부동산 시장) 큰 틀의 문제도 있지만, (법의 근간을 바꾼 것이) 시장의 혼란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했다.

‘세금 폭탄’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종부세에 대해서는 “보유세는 소득이 늘어나는 것에 속도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며 “집값이 올라서 세금을 내라고 하는데, 사람들의 소득은 오르지 않았다. 정부는 ‘집 팔아서 세금 내고 이사가라’고 하는데, 세상 어떤 정부가 자기 국민한테 이런 얘기를 하느냐”고 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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