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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이해충돌”…이용구 법무차관 ‘원전변호’ 논란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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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의혹 핵심 백운규 前 장관 변호

백운규, 본보에 “어제 선임 해지 정리”

차관 직행 부적절…“고사했어야 마땅”

親與로펌 ‘LKB’ 김봉현 변호도 구설수

법조계 “원전·라임 모두 尹징계와 연관”

헤럴드경제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3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차관은 “모든 개혁에는 큰 고통이 따른다”며 “법무부장관을 모시고, 이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해 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고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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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56·사법연수원 23기) 신임 법무부차관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를 맡아온 것으로 확인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관련해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한 자체는 문제가 되진 않지만,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가 한창인 상황에서 핵심 피의자의 변호인이 법무부 차관으로 직행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 차관은 3일 “모든 개혁에는 큰 고통이 따르지만 특히 이번에는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법무부장관을 모시고, 이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해 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검찰징계법에 따라 윤 총장 징계위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한다. 그는 “지금 여러 중요한 현안이 있다”면서 “결과를 예단하지 마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백 전 장관은 헤럴드경제에 ‘어제(2일) 저와 선임을 해지하고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 신임 차관이 대통령으로부터 지명받은 날에서야 변호인 역할을 종결했다는 얘기다. 이 차관은 지난달 초 대전지검이 백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 할 당시 현장에 있었고, 검찰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과정에도 참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를 2년반 더 가동하겠다고 보고한 원전 과장에게 ‘가동 중단’으로 보고서를 다시 쓰게 시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중견 법조인은 “구속영장 청구가 유력한 인사”라고 내다봤다. 검찰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3명에 대해 공용전자기록손상·방실침입·감사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원전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한 해당 공무원들이 구속되면 이들의 윗선인 백 전 산자부 장관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다음 수사선에 오른다.

법조계에서는 이 차관이 스스로 직을 고사했어야 했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출신 김한규 변호사는 “신임 법무부차관의 최대 과제는 당장 4일 예정된 윤 총장 징계다, 원전 피의자 변호인이 원전 수사를 지휘하는 윤 총장을 징계하는 셈”이라며 “당연히 이해충돌이며 기피사유에 해당한다, 굳이 법리적으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 차관이 직을 고사했어야 했다”고 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이 차관이 설립 초기부터 몸담아온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라임 사태의 주범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옥중 편지로 검찰 로비 의혹을 제기한 ‘라임 살릴 회장’ 김봉현 씨의 변호를 맡고 있기도 하다. 이에 ‘후관예우’ 논란도 벌어진다.

라임 사태 피해자 측 김정철 변호사는 “라임 사건에 검찰총장의 수사권을 배제 하는 근거가 김봉현의 옥중편지였다”며 “LKB 출신 변호사가 법무차관으로 가고, 윤 총장의 징계와 관련해서 들어간다는 것은 라임 사건 수사에 대한 신뢰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출신인 이상, 다양한 수임 내역이 생길 수 밖에 없다는 반론도 있지만 김 변호사는 “현재 상황은 잡범을 변호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검찰의 주요한 수사 두 줄기가 라임과 원전이고, 둘 다 윤 총장의 징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이다. 윤 총장의 징계 부당성을 항의 하는 차원에서 전임 차관이 사의를 표했고 그 자리를 급하게 메꾸는 사람이 징계와 관련된 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 전관들로 단시간에 업계에서 입지를 다진 LKB는 이번 정권 들어 ‘친여권 로펌’으로 자리매김하는 중이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교수,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 등 여권 실세들의 변호를 독식하며 이번 정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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