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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차관에 尹 징계위장 안맡긴다? 법조계 “눈가리고 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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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의혹 부정 변호 활동한 법조인 앉힌 것 자체가 문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용구(56) 신임 법무부 차관을 2일 내정하면서 오는 4일 예정된 검사징계위원회 징계위원장 대행직을 맡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이를 " 징계위의 중립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이 차관이 월성 1호기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백운규 전 장관의 변호인이었던 점을 들면서 “‘원전 의혹'을 부정하는 변호 활동을 해 온 법조인을 윤 총장 해임 과정에 참여하도록 한 것 자체가 문제인데 위원장을 안 맡긴다고 중립성이 지켜지느냐. 눈 가리고 아웅”는 이야기가 나온다. 한 법조계 인사는 “어차피 당연직 위원인 차관 외에도 나머지 5명 위원의 지명권은 추미애 법무장관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차관이 위원장을 맡진 않더라도 충분히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며 “마치 위원장을 이 차관이 맡지 않음으로써 징계위 절차가 투명하게 될 것이라고 호도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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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3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있다. 2020.12.3 이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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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징계위원장직은 법무부 장관이 맡아야 하지만, 추 장관이 징계 청구권자여서 당초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고 차관은 전날 서울행정법원 결정에 따라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하자 사의를 밝혔다. 이에 이 내정자가 고 차관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어서 징계위원장직을 대행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었다. 청와대로선 고 차관 사의 표명 하루 만에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자 비(非)검찰 출신인 이 내정자를 발탁한 만큼,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그러나 이 차관은 월성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백운규 전 장관의 변호인이었다. ‘원전 의혹’을 부정하는 변호 활동을 해 온 법조인이 법무차관으로 가게 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전형적인 이해 충돌이자 사실상 ‘정권 수사 저지’ 목적의 인사”라며 “대통령이 이를 모르고 이 변호사를 임명했겠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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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3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있다. 2020.12.3 이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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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관은 작년 9월 감사원이 월성 원전 감사에 착수한 이후 선임계를 정식 제출했고, 최근 검찰 조사 단계까지 백 전 장관의 변호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은 지난달 초 대전지검이 백 전 장관 자택을 압수 수색할 때 현장에 있었고, 백 전 장관 휴대전화 등에 대한 검찰의 디지털 포렌식(복구)에도 참관했다고 한다. 한 법조인은 “(이 차관은) 월성 사건 전반에 대해 속속들이 아는 인물”이라고 했다. 이 차관은 이날 대한변협에 휴업계를 냈다.

검찰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희도 청주지검 형사1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리고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월성 원전 사건 변호인을 차관으로 투입해 징계위원으로 투입하는 건 정말 너무하는 것 아니냐”며 “현 집권 세력이 태도를 바꿔 검찰총장을 공격하게 된, 그 계기가 된 조국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해 (이 차관이) 어떤 입자을 보이셨는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이미 소문이 파다하다”고 했다.

이 차관은 징계위 참여뿐 아니라 대전지검의 월성 사건 수사의 주요 상황도 보고받게 된다. 이 차관 임명에 대해 검찰 내부에선 “검찰총장 직무 배제 사태가 청와대와 정권 핵심으로 향하는 원전 수사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란 방증”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대전지검이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보고했던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장관은 전격적으로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를 명령했다.

[이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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