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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 임명' 이용구 법무차관, 2주택-원전 변호 논란…野 "검증 원칙 버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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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 임명 당일 월성 원전 백운규 변호 사임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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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11일 당시 이용구 법무무 법무실장(현 법무부 차관 내정자)이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추미애 장관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의 공소장 공개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법무부 차관에 판사 출신인 이용구(56) 변호사를 내정했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반대하는 의미로 사의를 표명한 지 불과 이틀 만이다.

그러나 이 신임 차관이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변호를 맡았다는 점과 서울 강남권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청와대가 급히 인사를 결정하면서 검증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野 "文, 강남 2주택·용인 땅부자, 법무부차관에 임명" 비판

법관 출신인 이 신임 차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됐다. 지난해 12월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정되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장을 지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 후보로도 거론됐던 그는 검찰과거사위원, 개혁입법실행추진단 등을 역임하고 지난 4월 공직을 떠났다.

이 신임 차관은 지난해 3월 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본인 소유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공시가격 11억6000만 원)와 배우자 소유의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공시가격 7억1600만 원)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 다주택자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이 아파트들 시세는 각각 25억원, 17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또 이 신임 차관은 가족 전원 명의로 경기도 용인의 땅(임야)도 300평가량 가지고 있다. 예금 16억원과 본인 부부 명의 독일제 아우디 A6, 본인 명의 그랜저도 있다고 신고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청와대의 고위 공직자 1주택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형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이 강남 2주택, 용인 땅부자를 급하게 법무부 차관에 임명했다"며 "뭐가 그리 급해서 윤 검찰총장을 쫓아내기 위한 인사를 서두르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무법 법치파괴' 행보로 법무부가 '무법부'가 된 지 오래지만 이제 차관 인사마저 고위공직자 검증 원칙을 저버리느냐"고 지적했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현재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으나 한 채를 팔기로 해 인사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신임 차관은 선임 직후 배우자 명의 도곡동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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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백운규 전 장관 사건 수임' 논란

이 신임 차관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백 전 장관의 변호를 맡은 것도 알려지면서 야당의 거센 반발이 뒤따를 전망이다.

백 전 장관은 지난 2018년 월성 1호기의 한시적 가동 필요성을 보고한 원전 담당 과장에게 '즉시 가동 중단'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내정자는 감사원 감사 단계부터 백 전 장관의 변호를 맡았다고 한다.

법조계 안팎에서 이 내정자의 법무부 차관 내정의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원전 수사 핵심 피의자의 변호인을 검찰 사무를 감독하는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하는 게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특히 윤 총장에 대해 직무배제 조치가 내려졌을 당시 '원전 수사를 저지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정치권 중심으로 흘러나올 만큼 '원전 사건 전면 수사'는 예민한 이슈였다.

윤 총장은 직무 복귀 이틀만인 지난 2일 월성 원전 1호기와 관련한 내부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이 신임 차관은 월성 원전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 지검에 2일 사임계를 우편으로 보냈다. 이 신인 차관은 같은 날 대한변호사협회에 휴업신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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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박태현 기자
◇尹 징계위원회 예정대로…이용구, 징계위원장 안 맡을 듯

이 내정자가 법무부 차관 자리를 메운 만큼 윤 총장 징계위는 예정대로 4일 진행될 전망이다.

법무부 차관은 징계위의 당연직 위원이다. 징계위 개최를 요청한 이해 관계자라 징계에 참여할 수 없는 추 장관을 대신해 위원장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추 장관을 대신할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이 신임 차관이 아닌 다른 징계위원 중 민간 인사에게 맡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 역시 이 신임 차관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경우 기피 신청을 낼 계획으로 알려졌다.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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