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도 30평 '400만원 월세' 등장…세금 떠넘기기 현실화?

전세난에 세입자들 월세로 내몰려…월세비용 역대 최고 상승

다주택자 보유세 늘자 세입자에게 세 부담 전가 움직임도

서울의 아파트 단지.©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촉발된 전세대란이 월세대란으로 번지고 있다.

전세를 구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월세로 내몰리고, 집주인들은 늘어난 보유세를 세입자에게 전가하려 하면서 지난달 월세 상승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강남에 이어 강북에서도 30평대 일반 아파트에서 수백만원짜리 고가 월세가 속출해 세입자들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3일 한국감정원의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는 0.28% 올라 전월(0.16%)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이는 감정원이 월세 조사를 시작한 2015년 7월 이후 가장 많이 오른 것이다. 전국 상승률 역시 0.28%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민간 통계에서도 역대급 수치가 나왔다. KB 부동산 조사에서 서울 아파트 월세는 지난달 1.06% 올라 전월(0.40%) 대비 상승 폭이 2배 이상 확대됐다. KB가 관련 통계를 시작(2015년)한 이래 월간 상승률이 1%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월세비중도 눈에 띄게 늘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거래 현황을 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 7930건 중 월세는 3084건으로 38.9%를 차지했다. 전월(27.0%)보다 11.9%포인트 증가했다. 올해 최고 수준이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난이 갈수록 심화하자 전세를 구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월세시장으로 떠밀리면서 월세 거래가 늘고 가격이 올랐다는 분석이다. 감정원 관계자는 "전셋값 상승과 전세물건 부족의 영향으로 교통과 학군이 좋은 지역 및 단지 위주로 월세가 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정부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크게 강화하자 늘어난 세금을 세입자에게 월세로 전가하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포구 A 공인 관계자는 "주택 보유세가 크게 오르고, 내년과 내후년에는 더 오를 것으로 알려지면서, 월세로 세금을 마련하려는 집주인들도 있다"고 전했다.

국내 한 부동산 온라인 카페에 올라온 게시글 캡처.© 뉴스1

지난달 말 대폭 인상된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자 주요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종부세 세입자 전가'에 대한 문의와 대응 방안 등이 잇따랐다. 한 네티즌은 "분노의 종부세, 월세로 대비하자. 곧 발생할 월세 폭등에 충격받지 않으시기를…"라며 월세 인상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러한 예고는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강남에 이어 강북 일반 아파트에서도 고가 월세가 속출하며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아현동 인기 단지인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공급면적 34평형)는 지난달 13일 보증금 1억원, 월세 400만원에 계약됐다. 올해 중순만 해도 보증금 1억원, 월세 200만원대에 계약됐는데, 월세가 2배가량 올랐다.

성동구 행당동 서울숲리버뷰자이 전용 84㎡는 지난달 보증금 1억5000만원, 월세 330만원에 계약돼 연초보다 월세가 100만원 이상 올랐고, 금호동 서울숲푸르지오2차 전용 84㎡도 연초보다 월세 100만원 이상 오른 보증금 1억원, 월세 320만원에 10월 계약됐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전세난과 보유세 인상 등의 여파가 지속하면, 월세 상승세도 불가피할 것으로 봤다. KB 조사에서 지난달 전세수급지수는 192.3으로 5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세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의미다.

이창무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전·월세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보유세를 강화하면 세 부담이 임대시장으로 간다는 것은 교과서적인 전가 효과"라며 "현재로선 전세난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 월세 상승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jhk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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