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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충족했는데 정부 왜 머뭇거리나? "격상 기준 지켜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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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일일 평균 확진자수 400명대…5일째 격상 기준 충족

"정책 신뢰도·방역 효율성 떨어트려…2.5단계 시행해야"

뉴스1

2020.12.2/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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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반전세를 보이지 않았다고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거리두기 상향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적용 기준이 5일째 충족된 상황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거리두기 단계를 높이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3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2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11명이다. '주말효과'가 사라지고 다시 500명대로 올라섰다.

지난달 26일부터 전날까지 국내 지역발생 확진자 수는 552→525→486→413→414→420→493명으로 나타났으며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이 가능한 상황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주간 일일 평균 지역발생 확진자가 400~500명 이상인 경우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할 수 있다. 전날 기준 주 일일 평균 지역발생 확진자 수는 471.9명이며 지난달 28일 이후 5일째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위험한 상황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는 머뭇거리고 있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는 전날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수도권과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해 감염 확산을 차단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기존) 상향의 결과가 주말 또는 다음 주 초까지 나오리라 예상하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이 거리두기 상향의 효과가 아직 충분히 나타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단계 조정이 주말에야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

그는 앞서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대해서는 "급격한 증가 양상이 나타나지 않은 점은 긍정적이나, 뚜렷한 반전세를 보이는 상황도 아니어서 위험한 국면이 계속되는 중"이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확진자 수가 정부가 자체적으로 만든 거리두기 상향 기준을 충족한다면 이에 맞게 단계를 격상하는 게 타당하다고 입을 모은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주 일일 평균 확진자 수가 400~500명씩이나 돼야 거리두기를 2.5단계로 높일 수 있다고 기준을 전보다 많이 높였다"며 "이같은 높은 기준을 충족했는데도, 단계를 올리지 않는 건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정재훈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역시 지난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기존 기준에 따르면 현재 유행 수준은 2.5단계가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는 미리 설정된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덧붙이는 형태로 정책이 집행되고 있다"며 "이는 정책 집행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방역의 효율성 또한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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