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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통신] 文, 이틀만에 초고속 법무차관 인사…"밀리면 곧바로 레임덕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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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신임 법무부 차관에 비검찰 출신인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윤석열 검사징계위원회 개최 반대' 입장을 피력해 온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30일 사의를 표명한 지 이틀 만에 이뤄진 인사다.

문 대통령의 '발 빠른 인사'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각종 분석이 쏟아졌다. 대표적으로 레임덕(lame duck. 권력 누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관측이 있다. 또한 문 대통령이 '윤석열 찍어내기'를 진두지휘하는 모양새가 됐고, 향후 문 대통령에게 후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시각도 있다.

어쨌든 대통령의 이번 인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기호지세(騎虎之勢.달리는 호랑이에 올라타 내릴 수 없는 형국) 상황에 대통령도 발을 들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징계위 강행이라는 의중이 반영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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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재확산 속 진료 거부를 이어가고 있는 의료계를 향해 유감을 표명하며 "지금처럼 국민에게 의사가 필요한 때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의사가 있어야 할 곳은 환자 곁"이라며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 번째로 생각하겠노라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사진=청와대] 20.08.31 pho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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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악 시나리오' 마주한 文, 속전속결 법무차관 인사…'尹징계위' 강행

최근 청와대 안팎에서는 '추·윤 갈등' 사안을 두고 문 대통령이 사실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마주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앞서 정치권에서 '자진사퇴', '동반사퇴' 얘기가 나왔지만, 결국 윤 총장은 현재 대검찰청에 복귀했다. 지난 1일 법원의 '윤석열 직무배제 집행 정지 인용' 판결에 따라서다. 이에 자의적인 사퇴는 사실상 물 건너 간 '중재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 감찰위원회의 '윤석열 징계·직무정지 부적절' 판정도 되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오는 4일 열릴 징계위에서 '해임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큰 가운데, 앞서 법원의 인용과 감찰위의 판정은 '징계처분 명분'을 약하게 했다는 시각도 있기 때문이다. 일련의 상황은 해임안을 재가해야 하는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치적 부담이 더욱 가중됐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2차 추·윤 공방'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는 측면도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다는 분석이다. 법원은 지난 1일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사유로 내세운 '재판부 사찰' 등에 비위 혐의에 대해 판단을 유보했고, 향후 법정 다툼이 예고된 상황이다. 또한 곧 열릴 징계위에서 해임 결정이 나오면 윤 총장은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할 가능성이 크다. 지루한 법정 다툼이 장기화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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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을 하고 있다. 2020.12.02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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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율 "尹, 물러설 수 없는 상황…'秋갈등' 장기화 文정권엔 부담"

문 대통령의 이번 인사를 두고 정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아쉬움'과 '당위성'이라는 엇갈린 목소리가 제기됐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신속하게 후임 법무차관을 임명했다는 것은, 직접 얘기는 안 했지만 윤 총장에게 그만두라는 사인을 보내는 것"이라며 "그러나 징계위에 회부된 상황에서 공직자는 사표를 낼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이 되기 전에 교통정리를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징계위에서 해임 결정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윤 총장은 그만두지 않을 것"이라면서 검사장·고검장들과 간부급 검사들이 추 장관에게 '반기'를 드는 것을 언급하며 "윤 총장 입장에서는 해임 당하더라도 끝까지 싸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문제는 장기화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측에 굉장히 힘든 요소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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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DB] 2020.10.19 obliviate1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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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병 "文, 양보 했으면 바로 레임덕…尹 버틸 시 검찰 더 난타 당해"

반면 박상병 인하대 초빙교수는 "청와대와 문재인 정부는 더 밀릴 수 없는 상황이다. 양보를 한다든지 일부 반대의견을 수용할 경우 바로 레임덕, 다음 정권 재창출을 못한다는 얘기"라며 "윤 총장이 버티면 향후 검찰만 더 난타 당할 것"이라고 했다.

박 교수는 이어 "문재인 정부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추 장관이 물러나면 더 센 법무부 장관이 올 것"이라며 "그때가 되면 검찰 내부 후배들에 의해 윤 총장이 물러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추 장관의 '로드맵'이 현재 법원 인용과 감찰위 부적절 판단 등 절차상 하자를 입었지만 그건 그거고 징계위는 그들 나름대로 판단을 할 것"이라며 "징계위 판단에 문 대통령이 재가를 하고, 향후 법적 공방이 이어지면 싸우면 되는 것이다. 청와대가 물러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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