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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이용구 법무차관 내정…靑 "징계위원장은 다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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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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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12.01. since19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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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내정했다. 사실상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수순 밟기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돼 정치적 후폭풍이 예상된다.

일각에선 이 신임 차관이 오는 4일 예정된 검사징계위원회 징계위원장 대행직을 맡을 것으로 전망하지만, 청와대는 다른 인사가 위원장을 맡을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 후임으로 이 차관을 내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임기는 3일부터 시작한다.

이 차관은 서울 대원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시 33회(사법연수원 23기)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이 차관은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 20여년 법원에서 재직한 법관 출신으로,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8개월간 근무했다. 이후 변호사로 활동했다.

청와대는 이 차관이 법률 전문성은 물론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고 설명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원이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정치권에선 이날 인사로 법무부가 윤 총장 징계 절차를 예정대로 추진 할 것으로 전망했다.

당초 윤 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법무부의 징계위원회는 2일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징계위원장을 맡은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30일 사표를 제출하면서 오는 4일로 미뤄졌다. 윤 총장도 징계위 연기를 신청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일 문 대통령을 면담한 자리에서 고 전 차관 후임으로 이 차관을 추천했고, 문 대통령은 이 차관을 징계위원장으로 지명하지 않는 조건으로 인사 승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후 징계위 결론을 둘러싼 야권의 공정성 제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징계위 외부인사 3명 중 한 명을 위원장으로 지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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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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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고 차관의 사표를 수리하며 후임 차관을 신속하게 임명했는데, 윤 총장 징계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일각에선 윤 총장에 대한 징계절차가 예정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문재인정부의 '레임덕'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권은 윤 총장 거취 문제를 두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달 30일 문 대통령을 만나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건의한 데 이어, 지난 1일에는 국무회의 전 추 장관을 따로 만났다. 문 대통령도 국무회의가 끝난 뒤 추 장관을 만나 윤 총장 징계 문제에 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사퇴가 거론됐다.

하지만 법원이 지난 1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를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사건에서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동반사퇴론은 사실상 물건너 갔고, 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커졌다.

윤 총장은 법원의 결정이 나자마자 대검으로 출근하면서 "대한민국의 공직자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란 의지를 내비쳤다. 징계위까지 이틀이란 시간이 남아있긴 하지만 여권에서 최상의 시나리오로 거론됐던 '징계위 전 윤 총장 자진사퇴'는 없던 일이 됐고, 앞으로 전개될 양 측간 대립 양상이 한치 앞도 모르게 됐다.

여권에선 징계위 개최 반대 취지로 사의를 표한 고 전 차관의 빈 자리가 신속히 채워진만큼 예정대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가 열리고, 문 대통령이 그 결과에 따라 집행할 것으로 전망한다.

여권 관계자는 "추 장관이 문 대통령과 면담하면서 후임 차관에 대한 논의를 했다는 얘기도 있다"며 "문 대통령이 차관 인사를 단행한 만큼 4일 징계위가 끝나면 그 결과에 따른 명확한 입장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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