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벨 미 前 차관보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 조기에 결정해야"

커트 캠벨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현지시간 2일 조 바이든 차기 미 행정부가 조기에 대북정책을 결정해 북한을 향해 메시지를 발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캠벨 전 차관보는 이날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과 한국국제교류재단(KF) 공동 주최의 화상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은 항상 존재하고, 일반적으로 아시아의 예측 불가능한 특성의 목록 최상위에는 북한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북한에 대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조기에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북한에 대한 조기 메시지 발신은 바이든이 취임했을 때 바이든팀 리스트의 상단 가까이에 있는 어떤 것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미국 새 행정부 초반 북한의 도발로 인한 한반도 긴장 상승을 차단하기 위해 바이든 차기 행정부가 가능한 한 빨리 대북 메시지를 발신해 대북 문제에 관여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앞서 한국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해외공관에 미국을 자극하는 대응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지난달 27일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이 바이든 새 행정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대화를 기대하고 있다는 취지입니다.

캠벨 전 차관보는 "오바마 정부에서 우리가 본 것은 다소 장기간의 연구 기간이었고, 그 기간에 북한은 관여 가능성을 차단하는 도발 조치를 취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북한이 도발을 지속하고 결국 한반도 문제가 진전되지 못한 상황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캠벨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지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나게 대담한 것을 할 준비가 돼있었다"며 "모방하거나 존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야에 관해 얘기할 때 나는 미국의 외교정책, 특히 아시아에 대한 외교정책에서 대담성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교착에 빠졌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했던 것처럼 일종의 대담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보입니다.

악화한 한일관계와 관련, 캠벨 전 차관보는 "미국의 가장 가까운 두 동맹이 서로 어긋나 있는 게 미국의 전략적 이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것은 미국의 목적을 약화시키고, 북한을 포함한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한 동맹의 연대를 저해한다"면서 "두 나라 모두 (관계 개선을 위한) 선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며, 미국을 포함한 외부 그룹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의 장기화하는 정치적 교착상태는 심지어 회의론자들조차 미래에 대해 깊이 걱정하게 한다"며 "그것은 지속 불가능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세미나 화면 캡처, 연합뉴스)
전형우 기자(dennoc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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