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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집 공공임대 3만9000가구 입주자 연말까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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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신청 몰리면 저소득 우선”

수도권 1만6000가구, 반전세 방식

중앙일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열린 제1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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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빈 집을 활용한 공공 임대주택 3만9000가구의 입주자를 이달 안에 모집한다.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공모형 리츠(부동산투자회사)와 부동산펀드에 대한 세제 지원은 확대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제11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우선 공실 (임대주택) 물량을 전세형으로 전환해 연말까지 입주자를 모집한다”며 “이후 잔여 공실 물량에 대해선 준비가 되는 대로 통합해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방안에서 발표한 대로 (공실 임대주택 입주자에)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하지 않겠다”면서도 “다만 신청자가 (공급) 물량보다 많을 경우에는 소득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실 공공 임대주택은 올해 안에 서울 50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1만6000가구를 공급한다. 입주자가 부담하는 임대료에서 보증금 비중은 80%로 높이고 월세 비중은 20%로 낮추기로 했다. 시중에서 반전세(전세+월세)라고 부르는 방식과 비슷하다. 하지만 정부는 전세와 비슷한 형태인 전세형이라고 설명한다.

홍 부총리는 “2년간 11만4000가구의 전세형 공공임대가 충실하게 공급되면 향후 2년 공급 물량이 평년 수준을 상회한다”며 “(주택임대 시장에서) 불안 심리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전세형 공공 임대주택은 물량의 한계로 전세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부동산 업계에서 나온다. 최근 전세난은 주거용으로 인기가 많은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 부족하기 때문인데 정부는 빌라나 오피스텔 위주로 공급하는 계획이어서다.

최근 전·월세 시장 동향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불안 요인이 여전히 있지만 올해 4분기 수도권 입주 물량(4만8000가구)은 평년(10년 평균) 수준(4만2000가구) 대비 증가했다. 전세 매물이 조금씩 누적되는 정황도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홍 부총리는 “풍부한 시중 유동성을 활용하는 공모형 리츠·부동산펀드를 활성화해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민간의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세제 등 필요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모형 리츠와 부동산펀드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 방안은 이달 중순 발표하는 ‘2021년 경제정책 방향’에 담을 계획이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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