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북제재 비협조에, 미국 ‘55억 포상’ 사이트 만들었다

마약·돈세탁·무기판매 등 8개 분야

정보 제공 땐 최대 500만달러 지급

미 국무부, 중국 제재위반 공개 압박

“788건 관련정보 줬지만 모두 무시”

미 국무부가 1일 개설한 대북 제재 위반 신고 포상 사이트에서 북한의 돈세탁, 제재 회피, 사이버 범죄 등을 신고하면 최대 500만 달러(약 55억원)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DPRKrewards.com]

미국 정부가 1일(현지시간) 대북 제재 위반을 신고하면 최대 500만 달러(약 55억원)를 준다는 ‘북한 포상금’ 웹사이트(DPRKrewards.com)를 새로 개설했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포상금 웹사이트에서 ‘돈세탁, 사치품 대북 수출,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지원하는 사이버 활동 및 조치 등 특정 북한 지원 활동에 관여한 사람들의 금융 메커니즘을 붕괴시킬 정보를 제공할 경우 최대 5백만 달러 보상금을 제공한다’고 알렸다. 이어 ‘국무부는 무엇보다도 다음 사항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다’며 무기 판매 및 선적, 사이버 작전, 선박 대 선박 운송, 북한 노동자, 돈세탁, 마약 및 위조품, 사치품, 인권 남용 등 8개 분야를 명시했다. 국무부가 북한만을 겨냥한 별도의 신고 웹사이트를 만든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어를 포함해 20개 언어로 볼 수 있다. 북한 돈줄 끊기에 한 발 더 나선 조치이자 중국 등 국제사회를 향해 대북 제재를 어기지 말라는 경고다.

국무부는 이날 이례적으로 중국의 대북 제재 위반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며 압박했다. 알렉스 웡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는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연 화상 세미나에서 중국 앞바다에서 유엔 대북 제재의 위반 행위가 버젓이 일어나고 있으며, 2년간 관련 정보 788건을 중국 측에 전달했지만 단 한 번도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웡 부대표는 유엔이 금지한 석탄이나 기타 제재 물품을 지난해 북한에서 중국으로 운반하는 선박을 목격했다는 정보가 555건에 달하며, 이를 중국에 제공했지만 중국 당국은 한 번도 불법 수입을 막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중 400건은 북한 국기를 단 선박이 중국 연안으로 석탄을 실어나른 경우였다. 북한 배인 것을 알면서도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웡 부대표는 “이 배들은 한밤중에 도둑처럼 중국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정문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신분을 밝히며 들어오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에는 해상에서 북한의 연료 환적에 관여한 배가 중국 연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미국 선박이 46차례 발견해 중국 해군과 연안경비대에 알렸으나 중국 당국은 한 번도 이를 중단시키려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155건에서는 중국 국기를 단 바지선이 북한 영해로 직접 들어가 유엔 금지 품목인 석탄을 싣고 나와 중국 항구에서 하역했다고 전했다. 웡 부대표는 “어떤 경우에도 중국 당국은 불법 수입을 막는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중국의 묵인으로 대북 제재에 구멍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중국이 유엔 제재를 위반해 최소 2만 명의 북한 노동자를 계속 받아주고 있다고 공개했다. 중국에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이나 금융 거래와 관련된 북한 관계자 수십명이 머물고 있는 것으로 미국은 파악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도 이날 로스앤젤레스 국제정세협의회(WAC)가 주최한 대담에서 “북한의 석유·석탄 등 불법 환적이 중국의 눈앞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안보리 결의안에 결코 부응하지 않아 왔다”고 비판했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보여준 중국 압박 기조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계속될 전망이다.

워싱턴=박현영 특파원 hypar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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