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내년 예산 약 1조9000억원 늘어…재난‧안전관리 방점

재난‧안전관리, 지역활력 제고, 포용국가 등 사업에 투입

민식이법·해인이법 반영…진실‧화해위원회 운영

행정안전부 내년도 예산(행안부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행정안전부의 내년도 예산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57조4451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2020년보다 1조8980억원이 증액된 금액이다.

2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방교부세가 51조7547억원으로 내국세 감소 추계에 따라 올해보다 4522억원이 감액되고, 사업비는 5조3072억원으로 올해보다 2조3483억원이 늘어나면서 내년도 행안부 예산은 총 57조4451억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내년도 사업비는 Δ예방적 재난·안전관리 Δ디지털 뉴딜 Δ지역경제 활력 제고 Δ포용국가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이 중 예방적 재난·안전관리에 가장 많은 1조8500억원이 투입된다.

◇예방적 재난‧안전관리…'민식이법' 통과로 신호등 추가 설치

예방적 재난·안전관리에 편성된 예산은 사고 예방을 위해 SOC 사업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쓰인다.

태풍·호우 등 재난 발생 가능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풍수해 생활권을 정비하고 노후·위험한 시설에 디지털센서 기반의 조기경보시스템을 설치한다.

'민식이법' 통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520개 시설을 개선하고 4540개 신호등을 추가 설치하며 '해인이법' 통과에 따른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7만명에게 안전교육을 시행한다.

또 재난으로 인한 인명, 주택 피해 등이 발생하면 신속한 복구지원으로 피해자의 안정을 도모하며, 둔치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이 침수가 우려되면 침수위험 안내를 차주에게 자동으로 발송해 재산 피해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뉴딜 추진…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디지털 뉴딜에 편성된 예산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플랫폼 구축, 공공 정보시스템 개편, 5G 업무환경 구축 등으로 쓰인다.

정부는 2021년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을 모바일로 발급할 계획이다.

소규모 전산실에서 운영 중인 공공 정보시스템은 공공 클라우드센터 또는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되며, 행안부는 이를 지원한다.

정부 업무망을 5G 기반으로 전환해 언제·어디서나 접속이 가능한 스마트 업무환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지역활력 제고…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행안부는 지역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지역 일자리, 청년마을, 마을기업 사업에 예산을 추가로 투입한다.

먼저 지역 내 소비를 진작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9조원이 투입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15조원으로 늘린다.

실업으로 고통받는 청년을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방역을 병행하는 지역방역일자리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청년의 일자리 문제와 지역소멸을 모두 해결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1개소씩 시범 운영하던 청년마을을 본격적으로 확대 운영한다.

내실 있는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17개 시·도 민간 지원기관의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교육 및 컨설팅을 진행하며, 305개의 마을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포용국가 구현…민주인권기념관 건립, 진실‧화해위원회 운영

행안부는 민주인권기념관 건립, 진실·화해위원회 운영,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예산을 투입한다.

과거 남영동 대공분실을 시민사회로 환원하기 위해 2022년 완공될 예정인 민주인권기념관 건립에 재정을 투입하고 남영동 대공분실의 구조보강 사업과 보존·복원 사업도 추진한다.

한국전쟁 민간인의 집단희생 등 왜곡된 진실을 밝히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오는 20일에 출범하면서 정부는 위원회의 운영 경비를 지원한다.

북한이탈주민과 외국인주민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 내 풋살장, 쉼터, 공원, 특화거리 등을 조성해 사회통합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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