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용구 신임 법무차관, 원전비리 의혹 백운규 변호 논란

변호 맡았던 이용구, 윤석열 징계위원으로 참여

핵심 피의자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변호인이 법무차관

대검 복귀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 승인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이 차관 내정자는 법관 출신으로, 지난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 8개월간 근무한 바 있다. 사진은 이 차관 내정자가 2020년 3월 17일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열린 법조계 전관 특혜 근절방안 브리핑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안대용·김진원 기자] 신임 법무부차관으로 내정된 이용구(56·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수사단계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 수사에서 핵심 피의자의 변호인이 법무부 차관 자격으로 윤석열 총장의 징계위원회에 참여하게 돼 논란이 예상된다.

2일 헤럴드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 신임차관은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백 전 장관의 변호를 맡았다. 검찰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방실 침입·감사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원전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한 해당 공무원들이 구속되면 이들의 윗선인 백 전 산자부 장관과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당시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이 다음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백 전 장관과 채 사장 등 정책 결정 라인에서 경제성 평가 조작을 지시한 의혹이 확인될 경우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이 신임차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열리는 법무부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한다는 점이다. 법무부 차관은 검사징계법상 징계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원래는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야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권자인 관계로 징계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이 승계했다.

이 신임 차관은 헤럴드경제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백 전 장관은 “2일 저와 선임을 해지하고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 신임 차관이 대통령으로부터 지명받은 날에서야 변호인 역할을 종결했다는 얘기다. 이 차관은 지난달 초 대전지검이 백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 할 당시 현장에 있었고, 검찰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과정에도 참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하면서 징계위 개최가 무산될 가능성이 나왔다. 하지만 법무부가 징계위를 4일로 연기하고 청와대에서 이 신임차관을 임명하면서 징계위는 강행될 전망이다.

한편 직무복귀 이튿날인 윤 총장은 대전지검의 원전 수사 상황을 보고 받은 뒤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했다. 앞서 대전지검은 지난달 16일부터 대검에 산자부 관계자들에 대한 영장 청구를 보고했다. 그러나 법무부에서 윤 총장을 직무 정지하고 징계 청구 하면서 수사는 답보 상태였다.

윤 총장은 대전지검의 원전 수사에 속도를 내는 한편, 4일로 예정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기일을 8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윤 총장 측은 재판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징계위인 만큼 형사소송법 상 첫 공판기일은 5일 이상 유예 기간을 둬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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