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수사 이제 윗선 노린다…청와대 연루 의혹까지 밝히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2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비슷한 시각 윤석열 검찰 총장이 윤석열 검찰 총장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 복귀 이튿날인 2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하면서 수사는 윗선 개입 여부를 밝히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전·현직 관계자들의 연루 정황이 드러날수록 윤 총장과 여권의 갈등은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는 이날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444개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적용한 죄명은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 방실 침입, 감사원법 위반이다.

수사팀은 지난달 5일 산업부와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후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이어갔다. 윤 총장이 직무 정지되기 1주일 전 대전지검은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승인을 요청했지만 윤 총장은 보완 지시를 내렸다. 보완을 거쳐 대전지검은 지난 24일 최종 영장 청구를 보고했지만 윤 총장의 직무정지로 수사는 나아가지 못했다.

윤 총장은 전날 직무 복귀 후 이틀 동안 대전지검 수사를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대전지검은 원전 파일을 삭제한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의 부득이성을 주장했고 이를 윤 총장이 승인했다. 윤 총장은 대전지검의 청구 의견을 수용하면서 영장 청구 시기는 대전지검이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대전지검은 최초 영장 청구 보고가 2주나 지난 상황을 고려할 때 더는 늦출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이두봉 대전지검장이 지난 1월 13일 대전 서구 대전고등·지방검찰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영장이 발부되면 수사는 자료 삭제를 지시한 윗선을 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백운규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개입 여부를 밝히는 게 관건이다.

본류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본류 수사의 핵심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용역 결과를 조작한 혐의다.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를 염두에 두고, 경제성을 낮추기 위해 이용률과 판매단가를 고의로 조작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2018년 6월 15일 한수원이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의결한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도 따져보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안이 급박하고 범죄 혐의가 뚜렷한데 이에 대한 영장 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윤 총장이 직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영장이 발부됐을 경우에는 여권이 윤 총장을 몰아내려는 이유가 드러나게 되는 셈이고, 기각됐을 경우에는 반대로 윤 총장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광우·정유진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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