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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마스크' 161억 증액... '경항공모함'은 아예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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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국방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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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휴가를 마친 군 장병들이 복귀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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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우려로 내년도 국방예산에 병사 마스크 지급예산이 488억원 반영됐다. 애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보다 161억원 늘어났다. 국방부는 ‘1주일에 마스크 2매 보급’을 골자로 예산안을 짰지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1주일 3매 보급’으로 늘어난 것이다. 반면 군 당국이 ‘2033년 전력화’를 목표로 추진하려던 경항공모함 착수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558조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5.4% 증가한 52조8,401억원으로 확정됐다. 전체 예산의 10%에 육박하는 규모다.

내년도 국방 예산은 장병 복지와 근무 여건 개선에 역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신설된 병사 이발비(월 1만원) 예산은 정부가 애초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됐다. 연간 421억원이 들어간다. 병사 월급도 현재 54만900원(병장 기준)에서 60만8,500원으로 12.5% 인상된다. 마스크 지급 예산도 “병사들에게 1주일에 2매를 보급하는 건 가혹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회 심사과정에서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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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가 지난 5월 15일(현지시간) 괌 해군 기지의 부두에 정박하고 있는 모습. 괌 해군기지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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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군 당국의 역점 사업인 경항모 착수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경항모 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데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한반도 방어에 경항모가 필요한 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기 때문이다.

경항모 도입 예산은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는 없었다. ‘경항모 전력화 ’ 결정이 올 8월에야 국방 중기계획에 담겨 예산안에 반영할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다만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경항모 기본설계 착수금 명목으로 101억원 증액을 요청했고, 방위사업청도 최소 10억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2033년 전력화를 위해선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 시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무기 도입은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고, 당해 연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 사업이 1년 이상 지체되는 탓에 일종의 ‘쪽지예산’처럼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증액되는 경우가 꽤 있다. 그러나 경항모 예산은 끌내 불발됐다.

대신 국회는 경항모 연구용역과 토론회를 개최하기 위한 예산 1억원만 배정했다. 표면적으로는 애초 정부안에 없던 1억원이 증액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경항모 착수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게 군 당국의 판단이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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