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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백신 구입 등 증액…정부안보다 ‘순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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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조’ 역대 최대 규모 통과

뉴딜·에너지·고용 등 감액

‘코로나 대응’ 여야 공감대

6년 만에 처리 시한 내 합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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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안보다 2조2000억원 증액된 558조원가량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있다. 예산안이 법정시한(12월2일) 내에 처리된 것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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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558조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안보다 2조2000억원가량 늘어난 규모로 예산이 정부안보다 순증한 것은 2010년도 예산 이후 10년 만이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3차 재난지원금(3조원)과 백신 구입비(9000억원) 등이 증액됐고, 서민 주거안정과 탄소중립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예산도 1조원가량 늘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총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안보다 2조2000억원이 순증한 것이다. 국회 심사에서 부문별로 7조5000억원을 늘리고 5조3000억원을 깎은 결과다.

여야가 법정처리 시한(12월2일) 내에 예산안 합의를 마친 것은 2014년(2015년 예산) 이후 6년 만이다. 무엇보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감염병 사태에 ‘적기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여야의 공감대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도 코로나19 대응 차원의 ‘3차 맞춤형 피해지원(재난지원금)’ 3조원이다. 지원금 규모는 기획재정부가 애초 제시한 2조원보다는 커졌지만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1차 14조3000억원은 물론 2차 때 7조8000억원에 크게 못 미치는 금액이다.

지원금은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에 따라 영업금지 등의 제한을 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면 서비스업 위축으로 생계 위협을 받는 특수고용직 등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선별·차등’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2차 재난지원금을 담은 4차 추경 당시에는 거리 두기 강화로 매출이 감소하거나 영업이 금지된 업종에 100만~200만원을 지급했다.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방식, 지급액 등은 정부가 피해 상황을 반영해 정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안 처리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년 1월1일부터 코로나19 극복과 경제회복을 위한 재정이 즉시 투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예산은 9000억원이 반영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브리핑에서 “이미 반영된 (백신 예산) 3561억원과 합산하면 최대 4400만명에게 접종할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요 사업별로는 한국판 뉴딜 사업의 경우 정부안(21조3000억원)에서 5000억~6000억원가량 감액된 반면 공공전세 주택 신규도입 등 서민 주거안정(7000억원)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반 조성(3000억원) 예산은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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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로 감액된 예산을 보면 일반·지방행정 예산 1조8461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예산 4948억원, 보건·복지·고용 1532억원 등이다. 반면 증액된 예산은 공공질서·안전 예산 5408억원, 사회간접자본(SOC) 5023억원, 농림·수산·식품 2803억원 등이다.

늘어난 예산 2조2000억원의 상당 부분이 추가 국채 발행으로 충당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가 국채 발행분은 3조5000억원 규모로, 세입이 줄면서 국채 발행규모가 예산 순증분보다 늘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정부 본예산 기준 952조5000억원에서 956조원으로 불어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본예산 기준 46.7%에서 0.1%포인트 높은 46.8%로 오르는 등 정부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난지원금 추가 편성은 긍정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도 “다만 사업성과가 불확실한 그린뉴딜과 같은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8조원을 편성하거나, 단기적이고 인위적인 일자리 만들기에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것보다는 내년에도 이어질지 모르는 코로나 위기 상황에 대비한 지원금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광호·박상영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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