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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윤석열' 때리는 대신 '검찰개혁' 16번 읊은 與 지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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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당혹감... 검찰개혁 진정성 부각에 초점
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 낮춰 연내 출범 고삐
한국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화상으로 참여한 가운데 1일 국회에서 동남권신공항 추진단 화상 연석회의가 열리고 있다. 오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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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 결정에 따라 직무에 복귀한 이튿날인 2일 더불어민주당은 혼란에 빠진 분위기다. 민주당 지도부는 ‘윤 총장을 찍어내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연일 이어가던 ‘윤석열 때리기’도 자제했다. 대신 초점을 검찰개혁으로 잡고 이를 강조하는데 집중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때리기’보다 ‘검찰개혁의 진정성’ 부각에 열을 올렸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문제의 원점은 검찰개혁”이라며 “검찰개혁은 포기할 수도 타협할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했다. 이 대표를 비롯해 이날 지도부의 공개발언 중 ‘검찰개혁’이라는 말만 16번 나왔다. 당연시했던 윤석열 직무배제 카드가 무산되면서 혼란에 빠진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윤석열 체제의 검찰에 대한 공격에 정당성을 부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민주당은 전날 오전까지도 윤 총장 직무배제를 자신했다. 하지만 1일 오후 법원과 법무부 감찰위가 윤 총장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이날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윤 총장에 문제가 있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당 지도부만 믿고 있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와 당황스럽다”며 “내색은 안 하지만 의원들도 술렁이는 분위기”라고 했다.

윤석열 찍어내기 시나리오가 다소 엉키기는 했지만 “결국은 교체될 것”이라는 게 여권 핵심부의 기류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윤 총장이 물러나지 않으면 정권이 흔들릴 수 있다"며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라고 했다. 4일 예정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 징계를 결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수용하면 ‘윤석열 정국’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기대감의 표시다.

윤 총장 개인을 향한 공격으로 비쳐지는 부담을 덜기 위해 역시 검찰개혁의 일환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연내 출범도 바짝 고삐를 죄는 분위기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난관이 있어도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을 국민과 함께 완수하겠다”며 “남은 정기국회 기간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자격요건인 ‘재판·수사·조사 실무경력 5년 이상’ 조항도 삭제하는 등 자격요건도 큰 폭으로 낮추기로 했다. 현행 자격조건이 까다로워 공수처 출범이 어렵다는 명분이지만, 야당에서는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친여 성향 변호사로 공수처를 채우려는 것”이라는 반발이 나온다.

여권에서는 공수처 출범 등 검찰개혁의 1단계 성과가 마무리되면 추 장관을 물러나게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추 장관이 검찰개혁 1단계 잘 마무리 한다면, 2단계는 새로운 분이 법무부 수장을 맡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윤 총장이 먼저 물러나야 추 장관 거취도 정할 수 있다”며 “윤 총장이 사퇴할 뜻이 없어 보이는 게 문제”라고 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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