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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조' 사상최대 슈퍼예산 그늘…文정부 나랏빚 1000조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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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가면 2022년 국가채무 1000조 돌파

국가재정 2020~2024년 5년 연속 마이너스

1997~1999년 IMF 때보다 재정적자 장기화

코로나 대응 불가피하지만 눈덩이 빚 우려돼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내년도 예산이 사상 최대 규모인 558조원으로 확정됐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를 유지한 가운데 피해 계층 지원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과 백신 확보 예산 등을 추가하면서 정부안보다 2조원 이상 늘었다

슈퍼예산의 그늘은 짙고 무겁다. 나랏빚이 급속도로 불어나 문재인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에 10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국가 재정은 5년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역대 최장기 적자행진이다. 복지확대 등으로 지출은 크게 늘어난 반면 경기 부진에 코로나19 쇼크까지 겹치면서 세 수입은 줄어 나랏곳간에 비상등이 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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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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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2017년 660조→2022년 1070조

2일 국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는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으로 846조9000억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43.9%를 기록한다. 수입보다 지출이 늘면서 국채 발행 규모는 60조3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1961년 이후 59년 만에 한 해 4차례나 추경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2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956조원(GDP 대비 47.3%)에 달한다. 기재부의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이하 본예산 기준)’ 중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2022년 1070조3000억원(50.9%)으로 급증한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 추가 지출이 발생하면 국가채무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2022년 국가채무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660조2000억원)보다 5년 새 410조원 넘게 급증한 규모다. 문재인정부 초기 때인 2018년 8월에 발표한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기재부는 2022년 국가채무를 897조8000억원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추산한 차기정부 첫 해 국가채무는 1000조원을 넘어, 당초 계획보다 172조5000억원이나 불어나게 된다.

이대로 가면 최장기 재정적자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나랏곳간 상황을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5년 연속으로 적자다.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7~1999년 당시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보다 길다. 재정적자 규모도 올해 30조5000억원(GDP 대비 1.5%)에서 2021년 72조8000억원(3.6%), 2022년 83조7000억원(4.0%)으로 갈수록 불어난다.

정부는 재정수입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국채 발행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국채 발행 규모는 올해 60조3000억원(본예산 기준)에서 내년에 90조원을 넘어선다. 내년의 일반회계 국채 발행규모 또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세액감면·공제 등 국세감면도 2019~2021년에 국가재정법상 법정한도를 초과하게 된다.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국세감면 규모는 지난해 49조6000억원, 올해 53조9000억원, 내년 56조8000억원 등 갈수록 증가한다. 국세 감면이 많아지면서 3년 연속으로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위반하게 된다. 3년 연속 위반 또한 이번이 처음이다.

“5~10년에 걸쳐 재정적자 관리 나서야”

정부는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국가위기 상황에서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25일 당·정·청이 참석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고용, 수출 등 실물경제의 위축이 본격화하고 있어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도 “취약계층, 중소기업 지원에 따라 불가피하게 국세감면 한도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급속도로 나랏빚을 늘리는 건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재정 여력을 비축해야 하고 미래세대의 나랏빚 부담을 줄여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4월 재정 보고서(Fiscal Monitor 2020)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줄어들면 지원 조치를 점진적으로 유연하게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코로나19 대유행과 장기화, 기업 파산 우려를 고려하면 적극적 재정으로 곳곳에 수혈을 해야 한다”며 “내년 이후에는 정부가 공무원 임금 상승률 및 국가채무 조정 등으로 5~10년에 걸친 국가 재정적자 관리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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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956조원(GDP 대비 47.3%)에 달한다. 기재부의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이하 본예산 기준)’ 중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2022년 1070조3000억원(50.9%)으로 급증한다. 2022년 국가채무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660조2000억원)보다 5년 새 410조원 넘게 급증한 규모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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