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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한 윤석열 '원전 수사'부터 챙겼다…공무원 3명 영장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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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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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법원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이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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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전 1호기 경제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이 감사 도중 증거들을 인멸한 의혹을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에 보류돼 있던 대전지검의 영장청구 요청을 승인하면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이날 오후 법원에 전·현직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방실침입, 감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12월1일 오후 늦게 세종시 산업부 청사로 들어가 월성 원전과 관련된 파일 444개를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당시 산업부 공무원들이 대책 회의를 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검이 대검에 이 공무원들에 대한 영장 청구 방침을 처음으로 보고한 때는 11월 셋째주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은 보고서에 본인의 반대 의견을 담아 윤 총장에게 보고했다. 윤 총장은 신 부장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대전지검에 보완수사를 지시했다. 보완지시에는 적시된 감사방해 혐의보다 법정형이 높은 혐의를 추가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지검은 보완수사를 거쳐 지난달 24일 최종 보고서를 대검 반부패부에 냈다. 하지만 당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발표하면서, 윤 총장은 대전지검의 최종보고를 받지 못한 상태로 업무에서 배제됐다. 이후 대검은 윤 총장이 복귀하기까지 영장 청구를 승인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대전지검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윤 총장을 직무배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윤 총장은 직무배제 명령의 효력을 임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으로 전날 오후 업무에 복귀했다. 윤 총장은 전날 오후 늦게까지와 이날 내내 밀렸던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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