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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입주자, 월세 대신 전세 허용"…전세난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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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비어있는 임대 아파트를 전셋집으로 쓰려고 하지만, 막상 임대로 들어갈 사람이 줄을 섰다고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결국 남는 전셋집이 별로 없는 거 아니냐 하는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임대 입주자에게 전세를 주겠단 건데, 전세난을 푸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될 거란 지적입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오늘) : 공실 물량을 전세형으로 전환해 연말까지 기존 요건대로 입주자를 모집하되 이후 잔여 공실 물량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는 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홍 부총리가 말한 '기존 요건'은 소득과 자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 가운데 임대아파트 입주자를 모집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도 물량이 남으면 무주택자 누구에게나 전세로 내놓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늘리기로 한 전셋집이 서울 5000가구를 포함해 전국 3만9000가구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기존 임대 수요가 넘쳐 전세로 나올 물량이 거의 없을 것이란 반박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어차피 임대 입주 수요가 많다면 임대 입주자에게 월세 대신 전세로 집을 주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현재 서울 상암동 20평대(전용면적 49㎡) 국민임대 아파트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임대료 31만 원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해 보증금을 더 내면 그만큼 임대료를 낮추겠다는 겁니다.

만약 보증금을 2억 원 내면 월세를 안 내도 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애초 전세 대책의 취지와는 동떨어진 방안이라고 지적합니다.

전세를 원하는 임대 입주자에겐 도움이 되지만, 대책이 안 나왔어도 시장에 나올 물량이기 때문에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부동산 전문가 : 똑같은 양이고 똑같은 효과인데, 없는 것이지 실효성이… 시장에는 영향이 없어요. 어떻게든 공급하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영상디자인 : 이창환)

안태훈 기자 , 홍승재, 김상현, 강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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