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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면 가능한 ‘공공전세’…내년부터 추첨으로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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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도권에 2년간 1만8000가구” 세부방안 발표

60~85㎡ 중형 다가구·다세대 주택…아파트도 대상에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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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일 ‘공공전세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하고 7억~8억원 수준의 중형 주택을 공공전세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 한 건물의 비상구 표시등 뒤로 고층아파트들이 늘어서 있다. 이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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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경우 내년 상반기부터 아파트를 포함해 최대 7억~8억원 수준의 중형 주택이 공공전세로 공급된다.

무주택자라면 소득·자산기준과 관계없이 최대 6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정부가 지난달 ‘11·19 전세대책’을 통해 새로 도입 계획을 밝힌 ‘공공전세’의 구체적인 공급방안과 입주자 모집요건 등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일 ‘공공전세주택 공급 세부방안’을 통해 “향후 2년(2021~2022년)간 수도권에 1만8000가구의 공공전세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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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전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신축 빌라(다세대·다가구)나 주택용으로 신규 리모델링한 오피스텔, 아파트 등을 매입한 뒤 중산층 가구에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이다. 공급예정인 1만8000가구는 모두 수도권에 공급되며, 이 중 서울은 5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공공전세는 전용면적 60~85㎡ 규모의 ‘중형 주택’을 ‘전세’로 공급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유사한 방식으로 현재 운영 중인 ‘매입형 임대주택’의 경우 중·소형 위주로 공급되고, 임대료도 월세로 내는 구조다.

공공전세가 중산층 대상 중형 주택이라는 점을 감안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주가 가능하다. 소득·자산기준 없이 지원이 가능하며 복수의 지원자가 있을 경우에는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를 결정한다.

선정된 입주자는 주변 시중 전세가(보증금)의 90% 이하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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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전세용 주택은 민간 사업자들이 건물을 거주용으로 리모델링하거나 새로 지은 뒤 LH 등에 납품(매입약정)하는 방식으로 확보하게 된다. 주로 신축 다가구·다세대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매입 단가가 맞으면 아파트도 공급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가구당 매입 단가를 서울은 평균 6억원, 경기·인천은 4억원으로 책정했다”며 “도심 내 수요가 많은 방 3개 이상의 중형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의 경우 집값이 높은 지역은 최대 7억~8억원까지 단가를 올릴 예정이고, 낮은 지역은 4억~5억원에 매입하게 된다.

정부는 한시 운영되는 공공전세제도가 끝난 뒤 해당 주택을 매각하거나 계속 임대로 활용할 방침이다. 원활한 물량 확보를 위해 기존에 지어진 주택도 매입 대상에 올려놓고 있지만 임대주택 총량을 늘리는 차원에서 되도록 신축 주택을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전세주택 대부분은 신축 매입약정 방식이 될 것이므로 분양주택에 준하는 자재나 인테리어가 적용된 질 높은 주택이 될 것”이라며 “공용공간 폐쇄회로(CC)TV 설치·내진 설계·화재 감지기 등이 적용돼 안전하고, 동별 무인택배함·층간소음 방지 기준 등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LH는 이달 중 공공전세주택을 지어 납품할 민간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진행한 뒤 최대한 빨리 주택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공공전세용 주택을 지어 납품하는 사업자에겐 여러 금융·세제 혜택이 지원된다. 선정된 사업자에겐 주택도시기금에서 1%대의 저렴한 이율로 자금을 융자해준다. 공공전세용 주택을 위해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및 해당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각각 10% 감면 등의 세제혜택이 지원된다.

국토부는 “공공전세용 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사업자에겐 향후 3기 신도시 등 신규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용지입찰에서도 우선공급·가점 등을 부여할 방침”이라며 “사업자들과 매입약정이 체결되는 대로 완공 이전에 공공전세 입주자를 조기에 모집하겠다”고 밝혔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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