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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윤석열, 신내림 운운 원전 공무원들 영장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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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자료 삭제한 산자부 공무원 3명 영장 청구 승인

조선일보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01./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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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직무에 복귀한 지 하루 만인 2일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대전지검에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했다.

청와대가 이날 공석인 법무부 차관을 하루 만에 임명하며 4일 윤 총장 해임 징계위원회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윤 총장은 여권이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해 왔던 원전 수사와 관련 이날 구속영장 청구라는 초강수를 두며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원전 자료를 대량 삭제한 해당 공무원들이 구속되면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을 비롯한 청와대 등 윗선으로 수사가 뻗어나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대전지검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과 과장, 서기관 등 3명에 대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및 감사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3명 중엔 검찰과 감사원에서 ‘감사원 조사가 나오니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윗선이 누구냐는 추궁에 “윗선은 없었다”며 “(삭제 다음 날 감사원 조사가 나와) 나도 내가 신내림을 받은 줄 알았다”라고 진술한 공무원이 포함돼 있다.

직무 복귀 이튿날인 이날 윤 총장은 대전지검의 원전 수사 상황을 보고 받은 뒤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전지검 형사5부는 지난달 16일 처음으로 대검에 산자부 관계자들에 대한 영장 청구를 보고해왔지만, 지난 일주일간 윤 총장이 직무 집행 정지 상태로 있으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추미애 라인'으로 평가받는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대전지검 영장 내용에 보완을 지시하며 수사 속도를 늦췄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윤 총장은 직무 정지 직전까지 이두봉 대전지검장과 직접 통화를 하며 원전 사건을 챙겨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가장 먼저 원전 수사 보고부터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었다. 검찰이 이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강제 수사에 돌입한 것은 윤 총장의 의지가 그만큼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추 장관이 4일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열어 윤 총장 해임 징계를 강행할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윤 총장이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원전 수사를 강행하며 맞불을 놓은 것”이라고 했다.

[박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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