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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문 대통령, 신임 법무차관 내정...모레 윤석열 징계위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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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영일]
안녕하세요?

[앵커]
차기 법무부 차관으로 이용구 변호사가 내정이 바로 됐습니다. 이건 대통령이 추 장관을 만났을 때 보고받고 나머지 다 얘기가 돼 있는 상황이겠죠?

[최영일]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이전에 보도됐던 사퇴 관련 언질이나 거론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청와대 면담에서요. 오히려 이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 거의 맞은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고기영 전 차관이 된 거죠. 그리고 신임 이용구 차관은 내일부터 직무를 시작하기 때문에 모레 열리게 되는 징계위원회가 어찌 보면 첫 번째 가장 큰 업무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장관이 징계를 청구했기 때문에 청구한 입장에서 위원장을 맡기는 좀 그렇고 그러면 차관이 위원장을 맡나 했는데 새로 내정돼서 발령받게 되는 차관은 아니라고 또 얘기가 나와서.

[최영일]
그런 점도 있고요. 지금 언론보도들이 되고 있는데 변호사에서 지금 들어오는 것이고 한 20여 년 판사생활을 했던 법조인 경력이 있지만 사실 이번 정부 초기에 법무부의 법무실장을 맡았는데 비검찰 출신의 최초의 실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업무, 공수처를 출범시키기 위한 출범 준비 팀장도 맡았었습니다.

추미애 장관과 가깝고 또 지금 하마평, 인물평이 쭉 나오고 있는 것이 박범계 의원과도 가깝고 모두 다 판사 출신들입니다.

공교로운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죠. 이러한 등등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차관으로 인사를 하면서 위원장은 맡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징계위원회의 공정성, 엄정성 때문에. 그렇다면 아까 나와 있는 징계위 구성 중에서 외부 인사 3명 중의 1명이 아마 위원장으로 위촉될 것 같습니다.

[앵커]
장관한테 지명받아 들어간 검사가 맡기는 좀 부담스러운 것 같기는 하고.

[최영일]
이게 또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아니겠습니까?

헌정 사상 초유의.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검사 조직에서 집단적인 반발이 나오고 있고. 이것을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제 다시 업무에 복귀하면서 열정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검찰 조직 내부 구성원들의 열정에 정말 내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리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검사가 위원장을 맡기는 좀 고민이 되는 상황이죠, 현재 구조에서.

아마 외부 위원 중에 법학자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아마 비검찰 변호사냐, 검사 출신 변호사냐도 관심이 갈 텐데 또는 아예 법조인이 아니어도 학식 경륜을 갖춘 사람이 1명 들어오기 때문에 이 중에서 위원장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청와대에서 입장을 내놓은 것을 보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결과가 나오는 데 있어서 개입할 수도 없고 개입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최영일]
맞습니다.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가 결정되면 이것은 법무부 장관은 제청을 하는 것이고 집행은 실제로 대통령.

검찰총장의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하게 되는데 문제는 대통령은 징계위원회의 결정내용에 관계없이 나는 그것을 인정할 것이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대통령이 서명해서 재가해서 집행하더라도 불복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귀속결정이라고 해서 대통령은 의사를 여기에 개입시키는 게 아니라 징계위원회가 결정한 것을 절차상 승인만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인사권자의 입장이 개입된 결정이 아니고 징계위의 결정이기 때문에 나는 만약에 중징계가 나온다면 이것을 소송으로 가져가겠다라는 입장을 미리 밝히고 있어서 대통령의 역할이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귀속결정이라는 측면 때문에 없는 것 같고 청와대도 사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4일에 열리는 징계위원회가 관건입니다.

[최영일]
운명의 날입니다.

[앵커]
어떻게 열리고 언제쯤이면 결론이 내려질까요?

[최영일]
원래는 오늘 열리는 것이었죠. 오늘 16시, 오후 4시에 정했는데 이틀을 연기했고 이것은 또 윤석열 총장도 소명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것을 법무부는 받아들였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갑자기 어제 사의를 표명한 차관. 차관직을 채우지 않으면 사실 성원이 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나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징계위원회가 공정하고 엄정하게 열리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 문제는 없다 하더라도 절차상 외부에서 또 어떤 부실이나 허술함이 있는 것으로 비판받는 게 싫은 거죠. 결국 차관이 오늘 급하게 인사가 났고.

4일날 열리게 되면 아마 오후 정도에 마무리되게 될 텐데 징계 결정은 시간을 두지 않고 바로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그다음 날이 토요일인데 하루이틀 묵혔을 때 다시 모이기는 어렵거든요.

7명의 징계위원이 모여서 시간을 2시간이 될지 4시간이 될지 예단할 수는 없지만 결론이 난 이후에는 거의 즉시 발표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본다면 금요일 오후경에는 아마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의 결정은 나올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다시 직무로 복귀한 윤석열 총장을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직원들한테 일단 단체 문자를 쭉 보내서 격려하면서 고맙다는 인사도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바로 챙긴 업무가 월성원전 관련 수사 업무입니다.

이건 대통령과 관련 있는 거여서 어떤 의지를 보여주려고 하는가?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최영일]
그런 측면으로 정치권에서는 해석이 되죠. 왜냐하면 일전에 국감장에서 소위 작심 발언을 한번 쏟아내고 그다음에 대전지검과 고검을 방문했고요.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나서 바로 월성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해서 전격 수사에 들어갔는데 문제는 이것이 청와대에 칼날을 겨누고 있다.

왜냐하면 산자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들이 청와대 행정관으로 파견 갔던 인물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청와대와의 연관성부터 파기 시작한 게 조금 특이한 수사방식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그 사이에 물론 감사원의 뒤늦은 감사 발표도 있었고 경제성 평가 부분에서는 이게 좀 경제성을 너무 낮게 인위적으로 조작한 흔적이 있다.

자료들이 다소 유실됐다. 이런 얘기 때문에 수사에 돌입한 거거든요. 일종의 인지수사입니다. 물론 감사원에서도 수사 의뢰를 하지는 않았지만 자료를 넘겼다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여당에서는 석연치 않게 보는 대목인데 지금 일주일 직무 정지 후에 복귀하자마자 월성 수사를 챙겼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정부 여당 측에서는 당연히 어? 윤 총장이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반격에 나서는 것인가. 이게 충분히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죠. 지금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하면서 대검 내부에 일종의 법무부 장관의 수사 의뢰를 받아서 일명 재판부 사찰 문건을 만들었다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하는 쪽을 역으로 또 압수수색을 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검찰 조직 내부에서도 격돌이 일어나고 있고 청와대와도 검찰의 수사가 타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은 조금 아슬아슬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앵커]
법무부 안에서 검찰 내에서 계속 내홍을 겪고 있는데 여야는 이 문제 때문에 역시 뜨겁습니다. 한번 여야의 입장을 잠깐 듣고 오죠.

[김두관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아마 추 장관만큼 추진력을 갖고 자기 이미지까지 상해가면서 총대를 메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예를 들어 검찰개혁이라는 1단계를 잘 마무리한다면 또 뭐 한 1년 가까이 이렇게 법무부 장관을 하셨기 때문에 또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2단계는 새로운 분이 법무부 수장을 맡을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는 뭐 윤 총장하고 동반 퇴진이라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고 실제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
추미애 장관 경질하고 윤석열 총장 임기 보장하고 소신껏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대신 윤석열 총장은 정치를 할 수 있다는 오해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총장은 나는 정치 전혀 할 생각도 없고 정치 중립으로 검찰총장 직무만을 충실히 수행하겠다. 이렇게 해야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살고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길이라고 봅니다.

[앵커]
제1야당 또는 보수야당의 입장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장관을 빨리 바꿔라.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은 제발 검찰총장 끝까지 하고 정치에는 건너오지 말아달라.

[최영일]
애매한 야당의 입장이 묻어 있는 대목이죠. 사실 표현이 임기를 맡고 있는 내년 7월까지는 정치는 안 하겠다고 선언하라는 것인지. 퇴임 이후는 사실 언급하기 어렵죠.

그건 본인의 자유니까. 그런데 여야의 입장은 180도 다르죠. 김두관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동반사퇴는 없다. 둘 다 경질하지 않을 것이다.

윤 총장을 징계위를 통해서 해임을 하고 그다음에 공수처 법 개정안이 다음 주 9일 본회의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내에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그렇다면 추 장관의 개혁 업무는 다 끝나는 것이므로 그때 번아웃 증후군도 있지 않겠습니까?

워낙 고생을 하기는 했는데 그러면 교체할 것이고 경질성이 아니고 이것은 임무를 마친 것으로 그렇게 해야 윤 총장은 검찰 개혁에 저항한 것이므로 사실은 해임 교체를 하고 추 장관은 임무를 마치고 내려오는 그림이 된다라는 전제고요.

야당은 정반대죠. 윤 총장의 임기는 보장을 하되, 내년 7월까지. 추 장관은 지금 물의를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경질해야 한다.

이게 야당의 요구인 것이고. 그런데 윤 총장이 검찰총장을 하려면 지금 최근에도 계속 또 대권주자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목에서는 부담스러운 거죠. 내후년 대선, 내년 재보선을 놓고는. 그래서 윤 총장은 임기 중에는 이것은 명분에 맞아요.

검찰총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니까 나 정치 안 한다고 하는 걸 명확히 선언하라는 거지만 문제는 임기를 채운 이후에는 야당이 요구하기 어려운 대목인데 이건 좀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찌 보면 장관을 여기서 그러면 대통령이 바꾼다면 레임덕의 시작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이 계속 보수 유권자들의 지지를 높여가고 있으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존재감이 자꾸 약해지니까 이것도 고민이고. 그렇군요. 최영일 평론가, 오늘 고맙습니다.

[최영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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