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복귀에 입지 좁아진 秋...尹·秋 운명의 키 쥔 징계위

이용구, 새 법무 차관 내정…4일 尹 징계위 주재

감찰위 "'징계 청구 등 중대한 절차적 흠결" 의결

조남관, 尹 잡으려던 대검 감찰부 역조사 지시

김욱준 "檢 중립성 위협 조치 즉각 중단하라" 사의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을 계기로 윤 총장은 업무에 복귀한 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입지는 좁아지고 있다.

하지만 추 장관이 전국 검사들의 잇따른 반발에도 불구하고 신임 차관을 통해 오는 4일로 예정된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의 징계 심의를 강행할 것으로 보여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1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하고 있다. 추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그동안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날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靑, 이용구 임명…4일 징계위서 尹 중징계 강행 시사

2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새 법무부 차관에 내정했다. 고기영 전 차관이 사표를 제출한 지 하루 만에 나온 속전속결 인사로, 오는 4일로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강행하겠다는 속내가 엿보인다.

이 차관 내정자는 3일 차관 임기를 시작하게 돼, 고 전 차관 사의로 무산될 가능성이 점쳐졌던 징계위는 오는 4일 예정대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 내정자는 오는 4일 윤 총장 징계위에서 징계청구권자인 추 장관을 대신해 징계위원장의 역할을 해야 한다.

윤 총장이 신청한 직무 배제 명령 집행 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진 만큼 추 장관은 자신의 사람들로 채워질 이번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 대해 중징계 심의를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징계위 진행 과정 및 심의 결과로, 윤 총장 뿐 아니라 추 장관의 운명도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전날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법무부의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직무 배제·수사 의뢰에 대해 중대한 절차적 흠결을 이유로 부적절하다고 결론 내렸다. 감찰위 의결은 권고 사항에 불과해 징계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추 장관에 대한 검찰 안팎 여론은 이미 악화될대로 악화된 모양새다.

전날 서울서부지검은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가 추 장관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징계위에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으로 나설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법무부는 징계 기록 등사 요구에는 아직 답이 없고, 징계 청구 결재 문서와 위원 명단 정보 공개는 거부했다”며 법무부를 향한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檢 요동…대검 감찰부 `역조사`에 김욱준 1차장 사의

이 같은 혼란 속에서도 징계위는 예정대로 열리게 됐지만, 추 장관의 최측근으로 꼽혔던 고 전 차관이 사의를 표명하며 추 장관의 입지는 사실상 흔들리고 있다. 고 전 차관은 이미 지난달 30일 “징계위에 위원장 대행 자격으로 참석하기는 어렵다”며 추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 개최를 막기 위한 사표였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법무부는 이를 의식한 듯 ‘윤 총장 측의 징계 심의 기일 변경 신청을 반영해 징계위를 미룬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고 차관 뿐 아니라 법무부 검찰국장 시절부터 추 장관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조남관 대검 차장도 “저를 포함한 대다수 검사들은 총장께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쫓겨날 만큼 중대한 비위나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고 확신한다”며 추 장관에게 징계 청구를 재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그는 윤 총장이 복귀하기 전인 지난 1일 오전 윤 총장 관련 감찰·수사를 위법하게 진행했다는 비판을 받는 대검 감찰부를 조사하라고 대검 인권정책관실에 지시하는 강수를 뒀다. 감찰부가 지난달 25일 판사 사찰 문건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위법 요소나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살펴본다는 것이다.

추 장관의 측근인 조 차장의 이런 행보를 두고 추 장관이 주도한 윤 총장 감찰에서부터 징계 청구·직무 배제·수사 의뢰가 모두 도를 넘어섰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욱이 추 장관의 하반기 중간간부 인사로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중용된 김욱준 차장검사도 이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존재가치를 위협하는 조치들을 즉각 중단해 달라”며 사의를 표명하면서 추 장관의 입지는 계속 좁아지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