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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차관 내정에…야당 "징계위원 반기 들것, 文정권 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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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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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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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일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임기 개시는 오는 3일로, 청와대·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절차에 대한 강행 의지로 풀이된다.

야권에선 "문재인 정권이 몰락의 길로 가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 위원들이 여권의 윤 총장 의지와 다른 선택을 할 것이란 관측도 내놓는다.

2일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 후임으로 이 변호사를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윤 총장의 징계 수위 여부를 떠나 예정된 징계위만큼은 절차대로 열려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징계법상 법무부 차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징계위에 참여해야 하며, 또 이번 징계위에선 추미애 장관을 대신해 위원장 역할을 맡기 때문이다. 징계위 개최를 반대해 왔던 고 전 차관은 지난 1일 "일련의 사태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임했고, 이에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징계위는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이에 야권에서는 비판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성명을 통해 징계위 중단과 추 장관 파면을 요구했다. 이들은 "추 장관 주도의 법무부 징계위 개최를 강행하고, 예정된 시나리오대로 윤 총장을 해임한다면,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사태에 침묵으로 일관한 대통령도 추 장관의 직권남용을 묵시적으로 공모한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이날 페이스북에 최근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의 면담을 언급하며 "후임 법무부 차관을 문 대통령이 급하게 임명한다면 '윤석열 찍어내기'의 몸통이 대통령 자신임을 실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 순간 모든 책임은 문 대통령의 몫"이라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대통령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누가 징계위에 참석해 '경자오적'이 되려고 하는지도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 "징계위에 들어갈 검사 2명도 구하기 힘든가 보다. 그런데도 (청와대가) 법무부 차관을 임명하고 윤 총장 징계 절차에 들어간다고 우긴다"며 "문재인 정권이 회복할 수 없는 몰락의 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근식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추문'(추 장관과 문 대통령 지칭)은 차관을 새로 임명하고 징계위를 열어서 해임을 강행하는 마지막 공격을 시도하려 한다"고 적었다. 그러나 "믿었던 마지막 문지기, 징계위원들이 오히려 반기를 들 것", "징계위원들이 추문의 허수아비 노릇을 하겠느냐"고 예상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 역시 이날 오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반적으로 징계위원회만 하는 사람들은 수당이라고 해봤자 30만원 받을 텐데, 그거 받으러 가서 인생을 걸겠냐"며 김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징계위의 '역선택'을 예상했다.

한편 여권은 징계위를 통해 시비를 가려야한다는 입장이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YTN 라디오에 나와 "법원 결정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사유가 적당한지, 적절한지를 판단한 게 아니다"라며 "4일 징계위원회가 엄중하게 징계 여부를 심사할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선을 그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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