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64555701 0092020120264555701 01 0101001 6.2.2-RELEASE 9 뉴시스 0 false true false false 1606879159000

與, '윤석열 귀환'에 "본질은 검찰개혁"…법원에 문제제기도

글자크기

윤석열 여론 흔들릴 조짐 보이자 '검찰개혁' 대의 강조

이낙연, 검찰개혁 관련 12마디 문장서 '국민' 9차례 언급

윤석열 공세 정당성 확보 및 지지층 결집 의도로 풀이

"판사 사찰 면죄부 아니다"…윤석열 사퇴 공세도 계속

법원 결정에 "동의하기 어려워", "일관성 없다" 불만도

뉴시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2. photo@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김형섭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일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정지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데 대해 직접적 대응보다는 검찰개혁에 메시지를 집중했다.

이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법원이 잇달아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여론이 흔들릴 조짐이 보이자 윤 총장에 대한 공세가 검찰개혁이라는 대의를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법원의 이번 결정이 윤 총장의 징계 사유에 대한 '면죄부'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는 모습이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요즘 우리는 크나큰 진통을 겪고 있다. 문제의 원점은 검찰개혁"이라며 "검찰개혁은 포기할 수도, 타협할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다. 오랜 세월 여러 차례 좌절했지만 더는 좌절할 수 없는 국민의 열망"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검찰개혁이 일부의 저항이나 정쟁으로 지체된다면 국민을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라며 "검찰이 그렇게 하지 않고 개혁에 집단 저항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결연한 의지로 검찰개혁을 계속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검찰개혁의 대의에 함께 해주시길 간청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 총장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다. 대신 검찰개혁을 강조하는 대목의 12마디 문장에서 '국민'을 9차례나 언급했다.

법무부 감찰위와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의 정당성이 일부 흔들리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윤 총장에 대한 일련의 조치가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었다는 논리로 정당성을 확보하고 지지층 결집도 시도한 의도로 풀이된다.

김종민 최고위원도 "문제 본질은 장관과 총장의 싸움이 아니다. 문제의 본질은 검찰개혁과 민주적 검찰"이라며 "국민의 기억에는 법의 지배가 아닌 법을 앞세운 검찰 지배의 역사가 선명하게 아로새겨져 있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검찰개혁과 민주적 검찰을 바라는 수많은 국민들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묻고 있다. 장관과 총장의 승부보다, 총장 임기제보다, 총장 징계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질문"이라며 "2020년 대한민국 검찰은 과연 공정한가, 검찰지배의 역사를 반성하고 스스로 개혁했는가, 대한민국 검찰은 과연 법이 지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검찰 조직 스스로가 지배하고 있는가 묻고 있다"고 했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이번 사태를 보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서 검찰의 민낯을 확인할 수 있다. 판사 불법 사찰이란 중죄를 지어도 징계 한번 내리기조차 어려운 민주적 통제 위에 군림하는 존재, 수천건의 검찰 공무원 범죄가 접수돼도 기소율 0.1%에 불과한 무소불위의 권력 그자체"라며 "나 대한민국 검사인데란 말이 더이상 권력의 상징이 안되도록 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 완수를 흔들림 없이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검찰개혁에 대한 집단적 저항이 점입가경"이라며 "예전 군부에서도 그랬듯이 대한민국의 민주공화정 수준은 특권집단 검찰의 존속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는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 검찰개혁의 도도한 물길은 되돌릴 수 없다"고 했다.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01. mangusta@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원의 이번 결정이 판사 사찰 등 징계 사유에 대한 판단은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키며 윤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도 이어나갔다. 민주당은 오는 4일로 연기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결정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법원의 가처분 인용은 직무집행 처분이 적합한지 여부를 두고 징계 사유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과는 무관하다고 적시했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규정과 절차에 따른 법무부의 결정을 기다리겠다.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시대적 과제인 검찰 개혁을 국민과 함께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배 최고위원은 "법원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효력 정지를 결정했지만 윤 총장의 불법행위 여부에 대한 결론은 아직 안났다"며 "일각에서 징계청구 사유에 조선일보 방 사장과의 만남이 빠졌다고 문제 제기를 한다. 이는 명백한 검찰 윤리 강령 위반으로 추 장관은 지금이라도 징계 사유에 추가해달라"고 했다.

김두관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법무부 징계위에서 해임 결정이 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추-윤 갈등이라고 표현하지만 본질적으로 검찰개혁을 바라는 세력과 검찰개혁을 저지하려는 세력과의 싸움이다.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독점하면서 수십년간 보여온 적폐에 대해 국민들이 마땅히 뛰어넘어야 한다"고 했다.

허영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법원이나 감찰위 모두 윤 총장 징계 사유 자체에 대한 실체적 판단은 하지 않았다. 제기된 징계 사유가 가볍지 않은 만큼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이는 1차적으로 징계위원회 의결로, 최종적으로는 징계위 의결에 대한 당사자의 행정소송 판결로 가려질 것이다. 법원과 법무부 감찰위의 판단은 윤 총장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직무배제 혐의들에 대한 판단은 차치하더라도 국가와 국민을 분열시키고 혼란스럽게 한 책임은 절대 가볍지 않다. 이제라도 윤 총장은 국민께 사과하고 겸허한 자세로 법적 심판을 기다리기 바란다"고 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법원이 윤 총장의 직무배제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데 대한 불만스런 기류도 감지된다.

이탄희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결정문 사본을 구해서 봤다. 결정의 효력은 당연히 존중돼야 할 것이지만 결정의 논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특히 '징계시까지 짧은 시간 동안 직무에 복귀하는 것 뿐'이라고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2021년 7월까지 직무배제될 수 있어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모순된다"고 썼다.

이석현 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행정법원이 윤 총장의 직무배제를 부당하다고 결정한 것은 일관성이 없다"며 "지난 정권이 눈에 가시같던 KBS 정연주 사장을 해임하자 정 사장 측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행정법원은 가처분을 기각해 정부 손을 들어줬었다. 해임사유도 가당찮아서 결국 뒤늦게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가처분을 안받아 줘서 승소가 무의미했다. 그랬던 법원이 지금은 왜 달라졌냐"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bright@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