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추미애 “윤석열 해임 불가피” 주장에 고기영 반대 후 사의

고기영 법무부 전 차관. 연합뉴스

고기영 법무부 전 차관이 지난달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 등을 둘러싼 이견 끝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 장관이 자신 대신 징계위원장을 맡게 될 고 전 차관에게 윤 총장의 해임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전달하자, 고 전 차관은 징계 절차 과정의 문제점을 비롯해 해임은 부적절하다는 뜻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2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고 전 차관은 사의 표명을 한 뒤 가까운 인사에게 괴로운 심경을 피력했다. 고 전 차관 “개인적으로 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을) 해임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데, (추 장관이 맡은 징계위원장) 대리로 들어가는 상황이라서 (30일) 장관에게 말씀드렸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전 차관은 이어 “징계 수위 뿐만 아니라 징계에 이르는 과정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이견이) 있었다”고 토로했다고 한다.

고 전 차관은 평소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을 비롯해 사상초유의 검찰총장 감찰, 징계, 수사의뢰 사태 등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상당한 심적 괴로움을 느꼈다는 후문이다.

추 장관이 당초 이날로 예정했다가 4일로 연기한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 대한 해임 처분 의결을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전망이다.

전날 윤 총장의 직무배제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인용 직후 고 전 차관이 사표를 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을 낳았다. 공식적으로 그는 사퇴이유에 대해 “최근 일련의 사태에 차관으로서 책임을 공감한다”고만 언급한 것으로 돼 있다.

고 차관은 검사징계법상 검사 징계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돼 있었다. 윤 총장 징계사안에 있어서는 장관이 징계 청구권자로서 제외되는바람에 위원장을 맡아야 할 상황이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대화내용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정필재·이도형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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