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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秋·尹 대리전…“검찰개혁” vs. “尹 찍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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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일)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윤 총장은 법원의 결정 직후 대검찰청으로 복귀해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말을 아꼈던 여당은 오늘 "검찰개혁은 절체절명의 과제"라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검찰개혁과 공수처 출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전 등 이른바 '권력기관 개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법원의 결정에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던 야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경질을 요구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을 거듭 부각하고 있습니다. 지도부에 초선 의원들까지 나서 "대통령이 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 與 "문제의 원점은 검찰개혁"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오늘 당 회의에서 일제히 검찰개혁을 강조했습니다. 윤 총장을 비롯한 현재 검찰이 개혁에 집단 저항하고 있다는 시각에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검찰개혁은 포기할 수도 타협할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추 장관 직무배제에 대한 검찰의 집단 반발에 대해선 "개혁에 대한 집단저항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신뢰를 못 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결연한 의지로 검찰개혁을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언급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 오후 복귀 직후 전국의 검찰 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한 걸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즉, 국민이 원하는 검찰 개혁을 스스로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국민의 검찰'이 될 수 있겠냐는 주장입니다.

이 대표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과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는 경찰청법 개정안, 공수처장 추천에 있어서 야당의 거부권을 없애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차질없이 처리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법원의 결정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의 이번 결정은 "징계 사유의 옳고 그름의 판단과 무관하다고 적시했다"고 강조하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어떤 난관이 있어도 검찰개혁의 시대적 과제를 국민과 완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野 "대통령이 책임져야"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장관이 이 모든 사태를 초래했다며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침묵하고 있는 문 대통령의 책임론을 부각시켰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중진 의원들과 가진 연석회의에서 "현 상황을 빨리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달라"고 정부·여당에 촉구하며, "임명권자이자 임면권자인 대통령만이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정권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윤 총장을 배제했던 결과가 어땠는지 잘 알지 않느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을 경질하지 않고 감싸니까 '추 장관은 꼭두각시고 대통령의 뜻이 거기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에 대해선 이낙연 대표가 먼저 제안했던 국정조사를 받아들이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초선 의원들도 오늘 아침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추 장관을 즉각 파면하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누구보다 정의롭게 법을 집행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아야 할 직권남용을 하고, 법과 절차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여야 치열한 여론전..'尹 지지율 상승세'도 예의 주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정면충돌 상황에서, 민심을 가져오기 위한 여야의 여론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은 '추 장관의 검찰개혁'과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이라는 구도를 부각하고 있고, 야당은 '살아있는 정권을 수사하는 윤 총장'과 '정부·여당의 윤 총장 찍어내기'라는 모양새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윤 총장의 지지율 상승 추세도 주요 변수입니다. 여당은 윤 총장에 대한 지지율 상승이 민주당에 대한 여론 악화로 이어질지 예의 주시하고 있고, 야당은 야권 대선후보의 부재 속 윤 총장의 부상을 마냥 반기기도 어렵습니다.

오는 4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이날은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겠다고 예고한 날이기도 합니다. 추 장관·윤 총장 대리전에 공수처법 개정까지 격돌을 앞둔 국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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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sykb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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