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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윤석열, ‘정치 않겠다’고 명백히 선언해야 檢 중립 보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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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치 ‘안 한다’ 아닌 ‘않겠다’ 선언해야”
영입 여부엔 “내일 일 말하면 귀신이 웃어”
“尹 여론조사 조사대상서 빼는 게 정상”
뚜렷한 잠룡 안 보이는 野, 尹 견제 해석도

“정총리 ‘추-윤 동반퇴진’, 비겁·잘못된 생각”
“5선 추미애 장관 자체가 정치적 중립 우려,
×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속담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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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vs 윤석열 검찰총장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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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윤 총장은 정치를 ‘안 한다’가 아니라 ‘하지 않겠다’고 명백히 선언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그것이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살고 검찰의 중립성·독립성이 보장되는 길”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차기 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서 윤 총장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데 대해서는 “중립적이어야 할 현직 검찰총장을 대선후보군에 넣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면서 “조사 대상에서 빼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다만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야권에서 영입할 생각이 없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는 “내일의 일을 말하면 귀신이 웃는다”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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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윤석열 검찰총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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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2위
6월 이름 올린 이후 19.8% 최고치


지난달 30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 ±1.9% 포인트)에서 윤 총장은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선호도 조사에 이름을 올린 지난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지난달 23일부터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2538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지지율은 19.8%로 2위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달 조사(17.2%)보다 2.6% 포인트 오른 수치다. 이 대표는 20.6%, 이 지사는 19.4%로 각각 1위, 3위를 차지했다.

당시 리얼미터 배철호 수석전문위원은 “윤 총장의 지지율 상승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가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윤 총장이 현재 정권과 가장 명확한 대척점에서 반문정서를 상징하고 있는 ‘버팀목’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단 한 명도 소속 당 의원이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국민의힘을 탈당했다가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홍준표 의원이 5.1%였고 친박계의 미움을 받았던 유승민 전 의원(3.3%)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3.5%)에 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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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돌아온 윤석열 -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법원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이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2020.12.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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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 안 보이는 야권 고민
尹 ‘비정치선언’ 견제용 분석도
추후 尹 정치참여시 ‘말바꾸기’ 부담도


사실상 야권에서는 정치인으로서 여당에 맞설 대선주자가 눈에 띄지 않아 고민이 많은 상태다.

이 때문에 주 원내대표의 발언은 표면적으로는 검찰의 중립성을 내세워 윤 총장의 비정치 선언으로 현 갈등 상황을 타개해보자는 의미로 보이나 이면에는 윤 총장의 정치 활동을 자제시켜 자당 내에 잠룡을 키워 보자는 견제 전략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된다.

윤 총장은 과거에도 ‘정치를 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여러 경로를 통해 전한 바 있고 여론조사에서 처음 이름이 등장할 때도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졌지만 최근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윤 총장이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할 경우, 임기가 끝나거나 혹은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결정으로 공직자 신분을 벗어나 정계에 발을 들여 향후 대선주자로 출마하게 되면 ‘말 바꾸기’ 논란에 휩싸일 부담도 떠안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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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 추미애 법무부 장관 -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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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0. 12. 2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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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文, 추미애 경질해야”

“해임건의권 가진 총리, 장관 잘못 경고하고
중지하지 않으면 文에 해임 건의해야”

주 원내대표는 ‘추미애-윤석열 갈등 사태’를 풀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권이 현 상황에 대해 문 대통령의 직접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이유와 관련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드루킹 사건, 탈원전 사건들은 가다 보면 대통령이 직접 이런 일들에 관여한 것들이 보인다”고 주장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추-윤 동반 퇴진론’에 대해서는 “비겁하고 잘못된 생각”이라면서 “해임건의권을 가진 총리가 장관의 잘못에 대해 경고하고, 중지되지 않으면 대통령께 해임 건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장과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는 추 장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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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2 연합뉴스


“5선 秋 장관 자체가 정치적 중립 우려”
“뭐 묻은 개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


“징계 사유 발견 안 되면 징계 취하해야”

주 원내대표는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 위반을 주장하는 정부여당 인사들을 향해 “민주당 대표를 지내고 5선 의원 출신인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으로 간 자체가 정치적 중립의 우려를 낳게 한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검찰총장에게도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지만 법무부 장관에게도 마찬가지로 요구된다”는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솝우화에서 검은 단지가 흰 것을 보고 검다 하고, 갈잎이 솔잎보고 시끄럽다 나무라고,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속담 등이 생각난다”며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징계 회부는 내용과 절차에서 모두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징계법 17조 2에는 검사 징계 청구 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발견되면 징계를 취하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그럼 이 단계서는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취하하는 것이 가장 정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추 장관에게 징계를 취하하도록 명령을 해주시고 이런 사달을 일으킨 추 장관을 즉시 경질하기 바란다”며 “문 대통령이 검찰 독립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검찰총장 임기 보장이라고 책에 썼던 것과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줄 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수사하라’고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명령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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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vs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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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조 딴소리 말고 즉각 수용해”

“여론조사 60%가 추-윤 국조 필요하단다”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자고 했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는 “즉각 수용하고 딴소리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채로 판사 사찰 문건이 틀림없이 있다고 생각해 압수수색하고 그걸로 윤 총장을 쫓아내고 그럼 국면이 전환되니 국정조사를 하자고 했던 거 같다”며 “그러나 그게(판사사찰문건) 나오지 않으니 뒤로 물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에 의하면 추-윤 사달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단 의견이 약 60%”라며 “필요 없다는 의견의 두 배 가까이에 달하는 만큼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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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20. 12. 2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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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2.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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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윤 총장은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업무정지 명령으로 출근하지 못하다 서울행정법원의 직무 배제 명령 효력 임시 중단 결정이 나오자마자 청사로 출근했다. 2020.12.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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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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