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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최강욱 “왜 나만 갖고 이해충돌 운운하나…기소된 분들 법사위에 멀쩡히 앉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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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향해 “본인들을 돌아봤으면 좋겠다”

“보수언론, 국민의힘 일치단결해 검찰개혁 저지”

헤럴드경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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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2일 자신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보임을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과 관련해 “왜 굳이 나만 가지고 항상 이해충돌 운운하는지, 너무나 정략적인 얘기인 것 같아 유쾌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최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무슨 의도인진 알겠으나 일단 본인들을 돌아봤으면 좋겠다. 어떤 이해충돌이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셨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표는 “제가 법사위에서 몇백억씩 돈을 벌 일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업무적으로 압력을 넣어 국가사법권이나 수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그런 건지 궁금하다”며 “국민의힘의 경우 박덕흠 의원을 국토위에 배치하고 위원장 후보로까지 내정했고,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분들이 멀쩡하게 법사위에 앉아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국민의힘 의원 중에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조수진 의원,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윤한홍·장제원 의원 등이 법사위원이다. 민주당 법사위원 중에서도 박범계·박주민 의원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현재 재판을 받는 중이다.

최 대표는 “지금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이 일치단결해서 검찰 개혁을 저지하겠다고 집중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제가 법사위에 들어가서 일하면 껄끄러운 일이 생길 거라고 지레짐작하고 그러는 것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 작성해준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 신분이다.

아울러 최 대표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과 관련해 “감찰위의 결론은 예상했지만 법원은 좀 의외였다”며 “하지만 결정문을 구해보니 검찰총장 지위를 두고 징계를 받는 게 좋겠다는 법적 안정성 중심의 판단인 것 같지만 의문이 있다”고 했다.

이어 일주일 만에 직무로 복귀한 윤 총장을 겨냥해 “국감에서 어떤 공직자가 퇴임 후 국민에게 봉사할 방안을 찾고 있다고 당당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었냐”며 “검찰이란 조직을 정결사체로 생각하고 행동해왔다”고 비판했다.

또, 현직 검사들의 추 장관 사퇴 요구에 대해선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자세에 맞는 것인지 다들 한 번 생각해주셨으면 한다”며 “다른 공무원들이 이런 집단행위를 했을 때 검찰은 늘 기소해왔으면서 당사자들의 문제가 되니 충정으로 집단행동하는 것이라고 강변하기엔 좀 멋쩍은 일 아닐까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판사 성향 분석 문건에 대해서 “국가기관이 권한 없이 사적 측면을 공식적으로 취합하고 분석하고 제공할 때 사찰이라 이름 붙일 수 있다”며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이고, 실제 대상이 된 판사 중 황당하고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고 설명했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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