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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의식하나…시진핑,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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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치국 회의서 "지재권 문명 대국 이미지 보여주자"

국가안보 관련 핵심 기술 지재권 통제 방침도 강조

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상하이 신화=연합뉴스)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력히 지시하고 나섰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중국의 지재권 탈취를 손보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민주당을 의식한 행보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2일 인민일보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전날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공산당 중앙정치국 집체 학습에서 지재권 문제를 논의하면서 이같이 주문했다.

시진핑 주석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면서 "지재권 보호는 국가 통치 체계와 통치 능력의 현대화, 질적 발전, 인민 생활의 행복, 대외 개방, 국가 안보와 관련돼있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건설하려면 지재권 보호 업무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현대화 경제 시스템 건설을 촉진해 새로운 발전 구도의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혁신은 발전을 이끄는 제1의 동력이며 지재권 보호는 혁신을 보호하는 것"이라면서 "중국은 지재권 도입 국가에서 이제는 지재권 창조 국가로 질적 향상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 공산당이 지재권 보호를 강력히 추진해왔다면서 "지재권 침해 행위를 단호히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하며 우리만의 지재권을 창조하고 비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미국·중국 지식재산권 갈등(PG)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시 주석은 지재권 보호 강화를 위해 법률, 행정, 경제, 기술, 사회 통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을 주문하면서 "지재권 분야에서 국제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시 주석은 "중국의 지재권 보호를 잘 알려 문명 대국이자 책임 대국이라는 이미지를 보여줘야 한다"면서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협력국과 및 지역 국가들과 함께 지재권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지재권이 국가 안보와 직결돼있다면서 "국가 안보와 관련된 핵심 기술의 연구개발과 보호를 강화하고 국가 안보 관련 지재권의 대외 양도를 법에 따라 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 민주당은 바이든 당선인의 대선 공약으로 경제, 안보, 인권 면에서 중국 정부를 일관되게 압박할 것이라면서 환율 조작, 불법 보조, 지식재산권 절취 등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서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베이징 소식통은 "시진핑 주석이 이례적으로 지재권 보호를 강력히 강조하고 나선 것은 향후 바이든 시대에 미중 갈등의 핵심이 될 지재권 분야를 대비하고 중국 핵심 지재권도 보호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president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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