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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법무부도 秋에 등돌려…법적 책임져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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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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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 관련 '동반사퇴론'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그 자체가 이미 정치적, 정략적 해법이다. 이것은 한국 사법제도의 운명이 걸린 문제"라며 "정치적 꼼수나 정략적 계산이 아니라 철저히 '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전 교수는 "오늘 법원에서 추미애 장관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에 앞서 감찰위에서도 만장일치로 징계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징계든 직무 정지든 추 장관의 조치가 정해진 규정을 위반했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일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 장관은 '직권남용'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짓을 저질렀다"라며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지휘권자를 패싱하게 한다든지, '직권남용 불성립' 보고서의 내용을 삭제하게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하를 막론하고 검찰 조직 전체가 추 장관에게 등을 돌렸다. 심지어 법무부의 국장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그의 사람으로 알려진 권한대행까지 그의 조치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나섰다"며 "추 장관은 일단 그릇된 판단을 내린 데에 대해 정치적-윤리적 책임이 있다. 그 판단의 실행과정에서 저지른 오류로 인해 져야 할 법적 책임도 있다"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문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은 추 장관의 임명권자로서 져야 할 책임이 있다"며 "책임을 지는 방식은 당연히 독선과 아집에 사로잡혀 불필요한 물의를 일으킨 인사를 당장 해임하고, 그 자리에 직무수행에 적합한 새로운 인물을 앉히는 것"이라며 추 장관 경질을 촉구했다.


이어 "그(윤 총장)의 칼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대통령은 그가 제 일을 마치고 퇴임하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개인' 윤석열의 문제가 아닌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걸린 문제"라며 "권력의 분립과 상호 견제는 민주주의 사회의 초석이다. 그것이 무너지면 민주주의 자체가 무너진다. 이번 사태는 그 위험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이날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라는 추 장관의 명령에 대해 효력을 임시로 중단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명령은 윤 총장이 제기한 본안 소송인 직무 집행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효력을 잃게 된다.


본안 판결이 나오려면 길게는 수개월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직무 배제는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윤 총장은 이날 판결이 나온 후 40분 만에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주희 인턴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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