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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감찰' 박은정 검사, 소리치다 "추미애 지시"…후폭풍 거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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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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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의견진술을 마친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점심식사를 위해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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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정지 명령이 부당하다는 결론이 나온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박은정 감찰담당관는 직속 상관·부하와 갈등을 보이면서까지 감찰과 수사 의뢰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감찰위원회 임시회의에는 박 담당관과 직속 상관인 류혁 법무부 감찰관의 설전이 벌어졌다.

이날 감찰위원들이 '류혁 감찰관 패싱 여부'를 질의하자 류 감찰관은 "11월 초까지 관련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박 담당관은 '(추미애) 장관이 보안 유지를 지시해 규정 위반이 아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흥분한 박 담당관이 류 감찰관을 향해 "사과하라"고 언성을 높이는 일까지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복도 밖에 있던 직원들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다는 설명이다.

류 감찰관은 이날 감찰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의견을 따로 말씀드릴 건 없다"며 "정말 마음이 아플 뿐"이라고 말했다.

이날 임시회의에는 박 담당관 밑에 있던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도 참석했다. 이 검사는 앞서 검찰 내부망을 통해 윤 총장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 성립이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으나 최종 보고서에는 빠졌다고 폭로한 인물이다.

이 검사는 이날 감찰위원 앞에서도 박 담당관의 지시를 받고 직권남용 방해죄 성립이 어렵다는 부분을 삭제했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이 검사는 '일부 보고서 내용이 삭제됐다는 폭로가 사실이냐'는 취지의 위원들 질문을 받고 "삭제 지시가 있었다"고 차분히 답했다.

이 과정에서 박 담당관이 '삭제 지시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부인했지만, 이 검사가 곧바로 "지시하셨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담당관은 삭제 논란이 불거지며 감찰관실 검사들이 기록 공개를 요구했지만 거부했다. 또 이날 회의를 앞두고 감찰지시와 징계 청구가 합당했는지 살펴봐야하는 감찰위원들에게도 기록을 제공하지 않았다.

박 담당관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감찰위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정지 명령이 부당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 내렸다. 감찰위는 "대상자에 대한 징계청구사유 미고지 및 소명기회 미부여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징계청구,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이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대해 윤 총장 측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박 담당도 위법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재판부는 "재량권 행사는 더욱 예외적으로, 또한 보다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감찰과 징계 청구의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이동우 기자 canel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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