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홍남기 "최장 30년 살 수 있는 주택 5년간 6.3만호 공급"(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최대 30년까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질 좋은 평생주택을 향후 5년간 6만3000호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세시장 안정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12월까지 수도권 1만6000호, 서울 5000호를 포함하는 총 3만9000호의 공실 공공임대에 대해 입주자를 조속히 모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선비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재부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는 "공실물량을 전세형으로 전환(보증금 비율 80%)해 연말까지 기존 요건대로 입주자를 모집하되, 이후 잔여 공실 물량은 준비되는대로 통합해 모집할 계획"이라면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에서 발표한 대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신청자가 물량보다 많을 경우에는 소득 기준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올해 공실임대 입주자 모집 물량을 포함, 향후 2년간 총 11만4000호 규모의 전세형 공공임대가 충실하게 공급되면 대책 전 평년대비 낮았던 향후 2년 공급 물량이 평년 수준을 상회한다"면서 시장의 불안 심리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번에 발표한 대책에서 새로 도입한 공공전세와 신축 매입 약정 물량도 공급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기준 공공전세 공급 물량은 3000호, 신축 매입약정 공급 물량은 7000호다. 홍 부총리는 "12월 중순까지 사업설명회를 거쳐 연내 매입약정 공고를 추진하고, 약정이 체결되는 대로 완공 이전 입주자를 조기에 모집할 것"이라고 했다. 신탁사 설명회는 지난달 27일에 열었고, 건설사 설명회를 이달 10~14일 중으로 연다.

공모형 리츠‧부동산펀드 방식으로 중산층 대상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일반 국민에게도 부동산 간접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인 분야로 유도할 것"이라면서 "중장기적으로 임대시장 안정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재개발 후보지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총 70곳에서 공모를 신청해 현재 검토를 진행 중이고, 12월 중 낙후도, 정비 시급성, 지역 활성화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해 정비 구역 중 사업 후보지를 선정·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사업 후보지는 이달 말 국토부와 서울시가 참여하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위원회’를 통해 발표된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건축은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단지를 대상으로 사업성 분석 등을 진행 중"이라면서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회신할 예정"이라고 했다. 향후 사전 컨설팅 결과를 기반으로 선도사업 후보지 신청을 받아 사업 대상지를 구체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근절을 위한 시장 모니터링, 불법 행위 집중 단속도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서울·중부·인천·대전 지방청에서 운용 중인 ‘부동산 거래 탈루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부산과 대구에도 설치하는 등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달 7일부터 규제지역 관할 9개 지방청을 중심으로 청약통장 매매,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 전매 등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그는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원칙 하에 확고부동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전날 발표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세계 경제 전망을 언급하며 "전반적으로 OECD는 우리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경기대응에 적절했다고 평가하고 한국판 뉴딜을 통한 디지털·그린 투자도 향후 우리경제 회복을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했다"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3차 확산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이나 그나마 다른 나라에 비해 더 나은 평가, 그리고 우리 경제의 회복력에 자신감과 희망감을 얻어 막바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전날 OECD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1.1%로, 지난 전망치 대비 0.1%P(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하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1위였다. OECD는 세계 경제 성장률은 올해 -4.2%, 내년 4.2%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종=이민아 기자(wow@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