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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추풍낙문”…檢 내부선 “추미애 단독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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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상식과 정의에 부합”

與 충격 속 “징계위 지켜봐야”

주호영 “‘尹찍어내기’ 부당함 인정”

안철수 “폭압에도 정의 살아 있어”

與원내대표 “뉴스 못 봐” 답변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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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행정법원의 윤석열 직무배제 명령 효력 임시 정지 결정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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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일 법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 효력을 정지시키고 법무부 감찰위원회 역시 추 장관의 징계 청구가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잇달아 내린 데 대해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환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남은 법무부의 징계위원회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당혹감 속에 애써 침착한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위법으로 점철된 추 장관의 ‘윤석열 찍어내기’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고 부당함이 인정된 것”이라고 평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사필귀정”이라며 “추 장관은 이제 무법장관 행보는 그만두고 거취를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법원도 정의와 상식에 손을 들어주었다”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다시 시작돼야 하며, 무너져버린 법치 또한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권력의 폭압에도 정의와 양심이 살아있음을 본다”면서 “추 장관이 졸지에 사면초가에 빠진 꼴이 됐다”고 꼬집었다.

야권은 이번 사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역시 추 장관과 함께 역풍을 맞을 것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추풍낙문(秋風落文)”이라며 “추풍에 문재인 정권마저 떨어질라”라고 비꼬았고,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교수는 “국민 여론도, 검찰 내부도, 법원도 모두 권력의 무리한 윤석열 찍어내기에 반기를 든 것”이라며 “‘달(문 대통령)의 몰락’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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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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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김영삼민주센터 상임이사는 페이스북에서 문 대통령을 겨냥해 “헌정 사상 초유의 법질서 유린사건이 발생했는데, 적당히 호도하다간 국민이 당신까지 아웃시킬 수 있음을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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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김영삼민주센터 상임이사. 연합뉴스


이를 기점으로 한 여론의 역풍과 야당의 총공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윤 총장의 기사회생이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신영대 대변인은 취재진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법원 결정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가 적정한지에 대해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번 결정이 ‘본안 판단’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추 장관의 징계 청구 절차에 결함이 있다고 지적한 법무부 감찰위 결과 역시 권고사항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감찰위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 않나”라며 “징계위에서 잘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의 한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법원의 결정에 대해 당에서 왈가왈부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민주당의 이날 첫 공식 입장 발표는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후 1시간 30분이 지나서야 나왔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우여곡절이 있어도 결국엔 국민이 승리한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가 끝난 뒤 법무부 감찰위 결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뉴스를 못 봤다”, “뉴스 좀 보고”라며 답변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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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수회 “尹 징계는 헌법 훼손”… 檢 내부선 “秋 단독사퇴”

검찰 안팎에서는 이날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 명령에 대한 성토가 잇따랐다. 추 장관의 조치에 정당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법조계 전반으로 퍼지는 모양새다.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는 1일 성명을 내고 추 장관의 처분을 “헌법이 정한 적법 절차와 형사법·검찰청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교수회는 “법무부 장관이 제시한 징계사유는 매우 중대해 보이지만, 사유에 대한 적절한 조사 절차와 명백한 증거 없이 징계를 요청하면서 검찰총장의 직무를 즉시 정지시킨 결정은 성급하고 과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명확한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물적 증거가 확보돼야 함에도, 뒤늦게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절차의 적법성 흠결이 처분의 합법성과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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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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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추 장관 사퇴 요구까지 등장했다. 장진영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는 이날 ‘추미애 장관님, 단독 사퇴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장 검사는 “장관은 진정한 검찰개혁을 추진하실 자격과 능력이 없으니 더 이상 국민을 상대로 진정한 검찰개혁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호도하지 말고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해 장관직에서 단독 사퇴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유미 인천지검 부천지청 인권감독관(부장검사급)은 같은 날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상대로 비판글을 올렸다. 정 부장검사는 “두 분 선배님이 추구하는 ‘검찰개혁’이란 게 대체 뭔지 모르겠다”며 “정해놓은 결론을 내기 위해 절차를 무시하고 표적수사와 별건수사를 마다하지 않고 무리하고 과도하게 법률을 해석해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장혜진·곽은산·김청윤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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