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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혹, 이낙연 침묵… 野는 총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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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복귀] 尹직무복귀에 반응 엇갈려

조선일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서울행정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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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장관의 직무배제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자 여야(與野)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이낙연 당대표까지 나서서 윤 총장 사퇴를 압박하던 여당은 당혹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친문을 중심으로 추 장관을 감싸며 윤 총장 퇴진을 계속 압박한다는 입장이다. 야권(野圈)은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즉시 추 장관을 경질하고 제대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법원 결정이 발표되고 나서도 1시간 넘게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 신영대 대변인은 취재진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법원 결정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가 적정한지에 대해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며 “징계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징계위는 당초 2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위원장을 맡게 된 고기영 법무차관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4일로 연기됐다.

자가 격리 중인 이낙연 대표도 이날 입장을 내지 않았다. 여당 관계자는 “여당이 검란을 뚫고 추 장관 편에서 윤 총장을 몰아가는 상황이었는데 갑작스러운 동반 사퇴론에다 윤 총장 직무 복귀까지 겹쳐 매우 당황스럽다”며 “우리가 역풍을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되돌릴 수는 없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밤늦게까지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문 인사들을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윤 총장 퇴진을 요구하자는 말이 나왔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우여곡절이 있어도 결국엔 국민이 승리한다”며 “검사도 총장도 잘못하면 처벌받는 게 당연하고 정의로운 일이고, 그걸 힘겹게 보여주는 과정”이라고 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검사의 집단적 반발이 만만치 않은데 힘을 내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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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위 결과 뉴스 보는 김태년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스마트폰으로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 결과를 다룬 뉴스를 보고 있다. 감찰위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등은 절차상 결함이 있어 부당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 내렸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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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날 오전까지도 윤 총장 거취를 거론하며 검찰 때리기에 열을 올렸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윤 총장 때문에 검찰의 중립성이 훼손되고 국민의 신뢰가 훼손돼 버렸다”며 “윤 총장 측이 ‘정권 비리에 맞서 수사하는 윤 총장에게 누명을 씌워 쫓아낸다’고 주장하는 것은 불법 행위를 덮기 위한 정치적 궤변”이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이 순간은 ‘하나회 척결’같이 검찰 개혁을 해서 정치 검찰과 선을 그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법원 결정이 발표되자마자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과 양심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 생각하고 적극 환영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원 결정에 앞서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직무정지·수사의뢰가 불합리하다고 발표한 것을 언급하며 “정권이 아무리 무도하고 포악하게 위법을 행하며 검찰총장을 찍어내려 했지만 살아있는 양심들이 지켜냈다”고 했다. 이어 “추 장관을 즉시 경질해야 하고, 사태가 이런 지경에 오기까지 손 놓고 있었던 대통령과 국무총리도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도 성명을 내고 “윤 총장 징계 청구와 직무정지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무법부’라는 비아냥을 듣는 법무부의 수장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징계위원회만 남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시간”이라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오늘 일련의 사례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을 본다. 권력의 폭압에도 정의와 양심이 살아 있음을 본다”고 했다. 이어 “추 장관은 이제 스스로 모든 불법적 조치들을 철회하고 법무부를 떠나야 한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며 “그것이 정도(正道)이고 국민 뜻”이라고 했다.

[송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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