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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이코노미스트 “文의 검찰개혁 역효과, 수사 대상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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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체를 尹 편으로 만들어”

조선일보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 옆으로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한 시민이 조화를 놓고 있다. 2020.11.20. cho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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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립하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이 정반대 효과(opposite effect)를 내고 있다”고 했다. 윤 총장 직무 정지가 검찰 전체를 윤 총장 편으로 돌리게 만들어, 문 대통령이 전임자들처럼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도 분석했다.

이코노미스트는 11월 28일 자 ‘복잡한 검찰 문제(Prosecution complex)’ 기사에서 우리나라 법무부 청사 앞에 추 장관을 반대하는 조화가 놓인 장면을 묘사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 임기 말이 다가올수록 권력 약화의 대상이었던 검찰은 문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의 핵심 목표는 검찰의 수사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부분의 한국인은 개혁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권력 투쟁은 검찰 개혁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와 박명림 연세대 정치학 교수의 발언을 인용, “윤 총장 직무정지가 검찰 조직을 총장 편으로 만들고, 이는 개혁 의도를 좌절시킬 뿐 아니라 끊임없는 기소를 통해 정부를 마비시킬 잠재성이 있다”고도 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문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감옥에 간 전임자들과 같은 운명에 처하느냐 여부”라면서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갈수록 권력 약화의 대상이었던 검찰은 문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송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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