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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 좌초' 위기감…당황한 청와대, 대통령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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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는 법원과 감찰위원회 결정에 당혹해했습니다. 자칫 검찰 개혁이 좌초하고, 레임덕이 올지 모른다고 걱정하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추미애 법무장관은 어제(1일) 오전 국무회의 직후 청와대에 들어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장관과 총장의 '동반 퇴진론'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지 관심이었는데 "사퇴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국무회의 직전 추 장관이 정세균 총리를 따로 만난 자리에서도 사퇴 논의는 없었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 (총리님하고 어떤 말씀 나누셨어요? 동반 사퇴 얘기 있었습니까?) …….]

청와대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법원의 결정, 법무차관의 사의 표명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법무부에 문의하라며 공식 입장을 삼갔습니다.

다만, 관련 부서인 민정수석실에서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읽힙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 싸움에서 지면 바로 레임덕"이라며 "밀리면 끝"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 상황 전개에 따라서는 검찰 개혁은 물 건너가고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을 거라는 위기감도 엿보입니다.

모레 검찰 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 해임 같은 중징계 결정이 나오더라도 윤 총장이 불복할 경우 사태는 마무리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징계위 전에 정치적 결단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문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지는 미지수입니다.
정윤식 기자(j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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