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지청 장진영 검사 “추미애 단독 사퇴”…현직 검사 첫 요구

“추 장관, 검찰개혁 자격·능력 없어”

검찰 내부망에 7가지 이유 글 올려

검찰 내에서 처음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퇴 요구가 나왔다. 장진영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는 1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린 ‘추미애 장관님, 단독 사퇴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장관은 진정한 검찰 개혁을 위해 장관직에서 단독 사퇴해 달라”고 촉구했다.

장 검사는 “장관은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덮고 검찰을 장악하고자 하는 ‘검찰 개악’을 추진하면서 진정한 검찰 개혁인 것처럼 국민을 속여 그 권한을 남용했다”며 “절차와 법리를 무시하고 황급히 감찰규정을 개정하며 비위 사실을 꾸미고 포장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위법·부당한 직무배제와 징계 요구를 감행하면서 법치주의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장 검사는 ▶형사사법 시스템 완비 업무 등한시 ▶검찰총장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뒤집어씌우기 ▶국민과 검찰 구성원 간 이간질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 7가지 사유를 사퇴가 필요한 이유로 들었다. 이어 “여러모로 부족한 일선 검사가 나열한 내용 정도만으로도 장관님은 더 이상 진정한 검찰 개혁을 추진할 자격과 능력이 없다”며 “특히 전국 검찰 구성원들로부터 사실상 불신임을 받으면서 진정한 검찰 개혁의 소임을 이루지 못하리라는 사실이 자명해졌다”고 덧붙였다.

장 검사는 “물귀신 작전으로 윤 총장과 동반 사퇴할 생각은 말아 달라”며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하며 내 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는 이유로 현 총장과의 동반 사퇴를 시도한다면 사퇴 순간까지도 진정한 검찰 개혁을 욕보이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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